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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

Q.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은 언제 폐지되었는가?

A. 2022년 5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과거의 경우 아래 조항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어도 해당 주택에서 2년이 지나야지만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참고: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아래처럼 개정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시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을 보자. 제..

기초/세법 2022.08.27

2022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전문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2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ᄋ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책자형 선거공보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보를 보면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다. 공보물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자료 2022.04.26

2021년 4월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1년 4월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

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책자형선거공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보를 보면 정책 방향을 볼 수 있다. 공보물 중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시민의 삶을 보겠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품격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교통 소통 2배속 “교통불편, 교통소외지역 없는 서울” ■ 경전철, 빠르게 연결합니다!! - 신림선, 동북선 조기 개통 -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조기 착공 - 강북횡단선, 서부선, 4호선 급행과 5호선 직결도 쾌속 추진! ■ 전기자동차도 불편없이! - 2025년까지 충전기 20만기 보급추진 스피드 주택공급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 빠르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 혁파 -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일률적인 높이규제 완화 -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자료 2021.04.08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안건자료 전문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안건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안건자료 전문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3080+ 주택공급대책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Ⅰ. 추진배경 □ 現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두 차례 수도권 공급대책 (5.6 및 8...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년 2월, 부동산시장

요약 □ 금년중 주택매매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노력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점차 둔화될 전망 □ 금년중 주택전세가격은 정부 공급주택에 대한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1년 2월) (부동산시장) □ 최근 주택매매가격은 상승기대가 지속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서 모두 높은 오름세를 지속 * 주택가격전망CSI: 20.10월 122 → 11월 130 → 12월 132 → 21.1월 130 (100초과시 향후 1년 후 하락보다 상승 전망이 우세, 자료: 한국은행) ᄋ 이에 정부는 2.4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 2025년까지 서울 32.3만호 등 총 83.6만호의 부지를 확보 □ 주택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 * 전..

3기 신도시 경기도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자세히 살펴보기

□ 1기 신도시 □ 2기 신도시 □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전체 보기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 개요 (자료 출처: 2021년 2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구분 내용 발표일 2021년 2월 24일 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면적 1,271만㎡(384만평) 호수 7만호 지도 개발구상(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 ◈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 조성 □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

2021년 2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

Q. 식기세척기 가루 세제와 린스 비용 절약하는 법은?

A. 가루 세제는 성분에 주로 쓰이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나트륨을 사서 섞어서 쓰고 린스는 대용량을 사서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날마다 써도 1년에 세제와 린스비로 1~2만원 정도에 해결할 수 있다. 식기세척기 가루 세제 성분 설명 잘 팔리는 식기세척기 가루 세제 설명을 살펴보자. 주요 성분이 베이킹소다와 구연산나트륨이다. 베이킹소다를 직접 살 경우 6kg을 배송비 포함 1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구연산도 직접 따로 살 경우 3kg 정도를 배송비 포함 1만원 정도에 살 수 있다. 2만원이면 베이킹소다 6kg, 구연산 3kg 총 9kg을 살 수 있다. 엘지생활건강 자연퐁 식기세척기 전용세제 450g의 배송비 불포함 가격이 3,500원 정도다. 엘지생활건강 자연퐁 식기세척기를 9kg 어치 사려면 총 450..

집, 집, 집 2021.02.15

Q. 화재보험 가입할 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A. 화재는 정말 확률이 낮지만, 누수 등 일상생활로 배상할 일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본다면, 돈 200~300만원은 금방 깨진다. 누수탐지 비용 50만원, 도배비용 50~100만원 등. 화재보험 들 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 꼭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에 따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없는 상품이 있다. 저렴하다고 그런 상품에 가입하지 말고,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꼭 넣자.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다른데 월 1000원 미만이다. 특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10년 이상 되었다면 반드시 가입하기를 권한다! DB손해보험사 가입 예시 꼭 DB손해보험사일 필요는 없다. 그냥 보험 상품 예로 들었을 뿐이다. 1. (보..

Q. 업체들이 누수 탐지하는 방법은? 누수 확인 가능 범위는? 비용은?

A. 압력을 이용해서 누수를 탐지한다. 아파트에서는 보통 주기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한다. 물탱크 청소를 하는 날에는 아파트 각 동의 메인 밸브를 잠근다. 당연히 각 호에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 물탱크 청소가 끝나면 메일 밸브를 열어주고, 각 호에서 물을 틀 때 물이 세게 나온다. 잠갔다가 갑자기 열리니 물이 확 밀려와서 그런 거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누수를 탐지한다. 구체적인 누수 탐지 방법 누수 탐지 업체에 전화로 물어보면 자기들은 아파트의 보일러 배관과 물이 들어가는 급수관의 누수를 탐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각 아파트 호마다 수도 계량기가 있고 수도 계량기에서 각 호로 들어가는 물을 잠글 수 있다. 먼저 아파트 내 모든 수도 밸브를 잠근다. 세탁기, 변기 등등. 각 말단 수도꼭지가 모두 잠겨 ..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보도자료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대책 본문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대책 본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보도자료 2021년 2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대책 본문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추진배경 1. 시장동향 및 공급 필요성 □ 투기수요에 대한 세제, 대출규제 강화 등 그간 강도 높은 수요관리로 투자수요가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 * 서울 주택 매수 중..

2021년 1월 6일 「[설명] “부동산값 급등, 저금리 아닌 정부 정책 탓” 보도 관련 설명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1년 1월 6일 「[설명] “부동산값 급등, 저금리 아닌 정부 정책 탓” 보도 관련 설명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설명 ◈ 기준금리 인하 시점인 3, 5월 전후 유의미한 가격 변화가 보이지 않음 ◈ 6.17대책으로 투자 수요가 서울로 회귀한 규제의 역설, 7.10대책으로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확대가 상승의 밑바탕 일부 언론의 기준금리 인하(‘20.3월·5월) 후 서울 집값이 즉시 상승하..

2021년 1월 3일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4만호 전국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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