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6일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민·관 역량 결집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윤성원 제1차관 주재로 공급점검 TF를 구성하여 금일 첫 번째 회의를 세종, 서울, 경기도 등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6일 ｢[설명] ‘21~’22년 수도권과 서울에는 예년 평균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웹페이지 설명 ◈ 전세대책 무색하게 “수도권 주택공급, 앞으로 2년간은 감소세” ㅇ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21∼’22년 2년간 수도권은 연평균 15.4만호,서울은 연평균 3.7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주택 부족현상 심화 동 기사에서 인용된 향후 2년간(‘21~’22년)의 수도권 및 서..

A. 43만 2천명. 100만원 이하 납세자가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다. 전체 약 2/3은 100만원 이하를 낸다. (출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2020. 11.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A. 82%다. 다주택자는 37만 6천명이며 주택분 전체 고지세액 1조 81480억원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한다. (출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2020. 11.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아파트 분양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청약ABC 보기 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청약 관련 사항 요약 구분 내용 주택명 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주택구분 민영주택 공급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도시개발지구 주상1BL 공급규모 341세대 모집공고일 2020년 11월 26일 청약접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2020년 12월 7일, 기타지역 2020년 12월 7일 청약접수: 1순위 해당지역 2020년 12월 8일, 기타지역 2020년 12월 9일 청약접수: 2순위 해당지역 2020년 12월 10일, 기타지역 2020년 12월 10일 해당지역 경기도 고양시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자격 또는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5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고양시 1년이상 ..

A. 서민이 납세의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 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66.7만명으로 전국민 중 약 1.3%, 주택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4.8% 정도다. (참고: Q.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일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전국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보유 자산 기준 대략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총 인구 2019년 기준 5170만명 중 2018년 기준 주택 소유자수는 1401만명, 대략 3769만명은 보유 주택이 없다. 보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될 수 없다.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

A. 원상회복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 기자 질문에 답한 문장에 나온 단어다. 직접 말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부지역, 급격한 가격 상승들에 한정된 표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집권 초로 모든 부동산 가격을 되돌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맥락인지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질문과 답변 모두 봐야한다. 아래 질문과 답변 전체 내용이다. (출처: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

A. 고지인원은 74만 4천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66.7만명이고 세액은 1조 8148억원이다. (출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2020. 11.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총 1401만명이다. 2020년 기준 주택 소유 개인수는 못찾았다. 주택 소유 수를 2018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66.7만명 / 1,401만명 × 100 = 약 4.8%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대략 4.8%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는 5,170만명이다. (출처: e-나라지표 총인구, 인구성장률) 2020년 기준 전체 인구는 못 찾았다. 따라서 2019년 전체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5일 ｢[설명]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최대 6억”→“평균 6억”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조선일보, ’20.11.25) -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 당초..

A. 오래된 공공임대를 재정비(철거 후 신축)하거나 전략정비(그린리모델링, 유휴부지 별동 증축 등)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Q. 철거 후 신축하는 재정비 향후 계획은? A. 2021년 시범사업으로 서울중계1과 서울가양7이 선정되었다. 서울중계1 882호 → 약 1,600호 서울가양7 1,998호 → 약 3,000호 매년 1~2곳을 선정해서 공공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단지로 새로 지을 것이라고 한다. 공공임대가 밀집된 지역 중 향후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은 재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ㅇ 재정비 15곳 중 ’21년 시범사업*으로 2곳 추진, 공공분양+공공임대 소셜믹..

A.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내가 원하는 집을, 원하는 때에 살 수 있다! 난 고소득자가 아니고, 무주택자라면 주변 지인들한테 공공임대를 강력 추천한다. 그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사고 싶은 집을 찾았을 때, 그 집을 바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징검다리, 사다리가 공공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은 안 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왜 안 되냐고? 보통 우리가 계약하는 전월세,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하는 전세나 월세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았다고 그 집을 살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 전셋집 경우 예를 들어, 당신이 서울에 있는 빌라 전세를 3억에 계약했다고 해보자. 전세 대출 70%를 받았고, 그동안 모은 돈 전부인 9천만원을 넣어서 전세보증금을 충당했다. 2020..

A. 통합 공공임대(건설형)은 2021년 0.1만호, 2022년 0.6만호, 2023년 1.1만호 2024년 1.5만호 2025년 2만호, 매입임대(2021~2025년) 5년 동안 연 2천호로 총 1만호다. 통합 공공임대(건설형) 매입임대 2021년 0.1만호 2천호 2022년 0.6만호 2천호 2023년 1.1만호 2천호 2024년 1.5만호 2천호 2025년 2만호 2천호 합계 5.3만호 1만호 총합계 6.3만호다. 소득요건 완화로 중산층까지 확대된 공공임대주택인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공급량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임대주택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임대주택 유형이라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2년에는 사람들 반응이 좋을 거 같다. (출처: [..

A. 대략 3450채다. 2021년~2022년 2해 동안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전국 4.4만호 수도권 3.3만호 서울 2만호로 총 9.7만호다. 지난 매입약정 건물의 건물 1채 당 호수는 약 28.1호다. 따라서 97000호 / 28.1호 = 약 3452다. 신축 매입약정 물량 지어야할 건물 채수 전국 44,000호 1565.8호 수도권 33,000호 1174.4호 서울 20,000호 711.8호 총 합 97,000호 총 3452호 대략적인 계산일 뿐 딱 맞지 않을 수 있다. 신축 매입약정 사례를 보면 호수가 다양하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A.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빌라나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과는 다르다.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다. LH소유 공공택지에 짓는다면 3~4개월만에 공급 가능하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매입약정 호수 * ’20년 공고 및 약정 결과(∼10월) : (전 국) 922건(29,873호) 접수 → 589건(15,653호) 심의통과 →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정부가 빌라를 대량 매입하면 서민주택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관련(조선비즈, ‘20.11.19) 정부가 빌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사나... 전문가들, ‘서민 주택 가격 급등 우려’ - 정부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그만큼 실수요자가 구매할 주택은 줄어들고 가격상승이 뒤..

A.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상태로 천천히 개정할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차법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 임대인들이 많았다.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이미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에 국회 환경은 여소야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올려도 통과될 수 없었다. 2020년 4월 15일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라. 극소수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서 여대야소로 환경이 바뀌었다. 관련 기사 급증 당연히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가 급증했다. 아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년 반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오늘이 2020년 11월 21일이니 3년 반이 지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1년 반이 남았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익이라면?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코로나19 등 대외변수가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가파르게 급등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보유한 자산가치가 급격히 늘어났으니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다. 하지만 다주택자들한테 물어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를 ..

아파트 분양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청약ABC 보기 고양 덕은지구 A3BL 호반써밋 DMC 힐즈 청약 관련 사항 요약 구분 내용 주택명 고양 덕은지구 A3BL 호반써밋 DMC 힐즈 주택구분 민영주택 공급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403-2번지 일원 공급규모 559세대 모집공고일 2020년 11월 20일 청약접수: 특별공급 해당지역 2020년 12월 2일, 기타지역 2020년 12월 2일 청약접수: 1순위 해당지역 2020년 12월 3일, 기타지역 2020년 12월 4일 청약접수: 2순위 해당지역 2020년 12월 7일, 기타지역 2020년 12월 7일 해당지역 경기도 고양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

A.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관련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실제 사례 경기도 과천시, 하남시 모두 투기과열지구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분양공고 과천 푸르지오 어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보도자료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