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은 언제 폐지되었는가?

A. 2022년 5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과거의 경우 아래 조항 때문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갖고 있는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어도 해당 주택에서 2년이 지나야지만 1세대1주택 특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참고: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아래처럼 개정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2. 5. 31.>

 

다시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을 보자.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12.20>

 

보유기간이 기본 개념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다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