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령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등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 ~ 4일 단계별 절차안내 1.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