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보유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 재정 균형발전, 국민 경제 발전이 목적.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1인이 단독으로 주택 소유)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 3억원 - 6억원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