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자족 도시 자自는 스스로란 뜻으로, 자신(自身)할 때 자자다. 족足은 발이란 뜻보다 여기서는 충족하다란 뜻으로, 만족(滿足)할 때 족자다. 따라서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대부분의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역 안에서 구할 수 있으면 보통 자족 도시라고 한다. 서울은 당연히 아주 거대한 자족 도시다. 자족도시와 대조되는 용어가 바로 주택 도시다. 주택 도시 주住는 살다, 택宅은 집,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한다. 주택 도시는 보통 대도시에 붙어서 주거 기능이 발달한 도시를 말한다. 보통 주택 도시란 표현보다는 베드 타운bed town이라고 주로 말한다. 베드 타운 bed는 침대이고, town은 큰 규모의 지역을 말하니 밤에 침대에 누워 잠자는 지역이란 뜻이다. 이런 도시 특징은 지역 내 일자리가 부족..

학군이란? 학學은 배울 학으로 학교學校할 때 학자다. 군群은 무리 군으로 많이 모인 사람들을 뜻하는 군중群衆할 때 군자다. 학군이란 지역별로 몇 개의 학교를 모아 놓은 무리를 뜻한다. 학교군을 줄여서 학군이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사전상 의미이고, 정말 어떤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관련 법을 찾아봐야 한다. 관련 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1항을 보자.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1항을 보자.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

A. 거주를 위해 매매했다면 잔금일 전에 본인이 산 집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지 몰랐다. 우연히 아는 분 등기부등본 보고 알았다. 자기가 산 주택으로 주소가 적혀 있어서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다가구 주택 한칸 비어 있어 매도자한테 양해 얻어 미리 거기로 이사하고 전입 신고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어차피 내 소유의 주택이고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니, 하루 이틀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투자를 위해서 산 집이라면 위장전입으로 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루 이틀 미리 하는 것도 찝찝하다면 잔금일 0시가 넘어가자마자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자. 동네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앞뒤로 일주일 정도는 문제 없다고 한다. 이사가자마자 전입신고..

A. 보유기간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관련 세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에 설명이 나온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바뀐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시행일 : 2021. 1. 1.] 제154조제5항 (기산은 일정한 시간이나..

요약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1. 실거래가 9억원 이하. (그렇다고 9억원에 팔 필요는 없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조건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3.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A, 새로 산 주택 B라고 할 때 1) A와 B 둘다 조정대상 지역: 1년 이내 B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1년 이내 A 주택 팔아야. 2) 그밖의 경우: 3년 이내 A 주택 팔기. 제대로 공부하려면 언제나 가장 뿌리가 되는 자료부터 살펴봐야 한다. 관련 법을 모두 읽어보길 권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에 나와 있다. (소득세법 제89조를 누르면 ..

Q. 재건축이란? A.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비교적 쉽게 설명되어 있다. 위 그림처럼 도로가 크게 바뀌지는 않고 대상지역 공동주택이 새 아파트가 되는 것이 재건축 사업이다. Q. 재개발은 무엇일까? A.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재개발 구역에..

관련법은 건축법 건축법 제2조제2항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등" 으로 구분한다.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들어가보면 별표1을 참고하라고 한다. 별표1까지 들어가면 드디어 다가구 주택의 정의를 볼 수 있다. 다가구 주택의 정의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

A. 최소 2개월 반은 걸린다. 아무리 빨라도 그 이하는 쉽지 않다. 집을 팔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보라. 1. 집을 동네 부동산에 내놓는다. 2.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온다. (보통 2주 이상 소요) 내 집을 찜해두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그날 바로 팔린다. 그런 경우는 드물다. 급매로 엄청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 돈도 있다. 집을 보러 와도 토요일에 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 내가 월요일에 올려도 토요일에 보러 오는 것이다. 그럼 그냥 월~금 5일은 날라간다. 3. 계약. 내가 내놓은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만나서 계약을 한다. 4. 잔금일. 계약일로부터 보통 두 달. 보통 두 달이다. 3개월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왜 그럴까? 다들 어딘가에 살고 ..

부동산 기사를 보다보면 '분양권 전매'란 표현이 자주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위키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이란 말이 나온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부동산 정책 1.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2.주요 부동산 정책 - 8.2대책 (17.8.2) - 주거복지로드맵 (17.11.29) - 9.13대책(18.9.13)과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 2019년 주거종합계획 (19.4.23)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9.8.12) -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 (19.10.1) 3.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4.QA5.그 밖의 참 www.korea.kr 전매란 무엇일까? 전轉은 옮길 전, 이전(移轉, 다른 사람에게 권리 따위를 넘겨주거나 넘겨받음)할 때 전이다. ..

건폐율(建蔽率)이란? 건축 용어 대부분이 한자라 각 한자의 뜻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建 세울 건, 건설(建設), 건물(建物)할 때 건자다. 폐蔽 가릴 폐, 은폐隱蔽(몸이나 물건을 숨기는 것)할 때 폐자다. 땅에 집이 있을 때, 땅(대지)의 면적에서 집(건축물)이 가리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다. 계산식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예) 대지면적이 100㎡이고 건축면적이 50㎡이면 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절반이니까 건폐율은 50%다. 실제 예 네이버 지도에서 아무 주택이나 골라서 서울시 부동산 정보 광장에서 입력해 보자. 위 메뉴 중 건축물정보를 누르면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위 계산식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

A. 좋은 점이 너무 많다! 1. 사기 당할 일이 없다. 너무 싼 부동산은 혹시 나와 계약하고 다른 날 다른 사람과 계약하면 어쩌지란 걱정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전자 계약하면 바로 계약건이 즉시 전산에 올라가니 중복 거래가 발생할 수 없다. 2. 계약서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앱을 설치하면 언제든 볼 수 있다. 3. 계약이 간편하다. 인감도장 없이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 부동산이 만나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 직장인이라면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 조퇴를 하거나 연차를 낼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휴가를 가서도 계약할 수 있다. 정말 놀랍다. 전자계약을 경험했을 때 로밍만 된다면 해외에서도 문제 없이 계약할 수 있..

A. 없다. 기존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사야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주택이 갑자기 나왔더라도 사지 말고 1년은 참아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55%EC%A1%B0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8B%9C%ED%96%89%EB%A0%B9/%EC%A0%9C155%EC%A1%B0 www.law.go.kr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