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목표 당연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정책 기조라고 부르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해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 중산층, 기업, 정상화, 완화 등.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와 달리 중산층이란 단어가 가장 최근 정책에 한번 나왔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투기, 과열 등이다. 물론 두 정부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 키워드만 봐도 유추할 수 있다. 정부 공식 자료도 찾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주택 관련 과제를 찾아보자. 46 서민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