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A. 어떤 일이나 문제가 일어난 현장에 나옴이란 뜻이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부동산 관련 책이나 게시판에 가서 보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다. 한자말이라 어렵게 느껴지는데 아파트나 주택을 직접 보러 갔다는 뜻이다. 사용 예) 매매 전에 꼭 여러번 임장해야 한다. 임장은 아파트 매매에서 필수다.

A. 기존 주택 매물과 신규 주택을 통해서 공급된다. 기존 주택 매물이란? 말 그대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팔려고 내놓는 경우를 뜻한다. 파는 사람이 많은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이란? 새로 건설된 아파트나 주택을 뜻한다. 보도자료 예 정부도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한다. 대출 규제, 세법 등을 통해서 수요를 조절하고 규제를 통해 기존 주택 매물을 늘리고 신도시를 통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A. 1. 취득세 중과 2.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3.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실거주 하는 사람은 본인 집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갭투자한 사람은 싸게 팔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자. 1. 취득세 중과 기존 주택수 세율 1~3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 4% 8월12일 변경된 취득세율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이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취득세가 몇 배로 뛰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담스럽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이전에는 추가로 아파트를 살 경우 6억짜리라면 600만원이 취득세였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이라면 6억짜리 아파트 취득세가 ..

A. 보통 소유권등기이전 접수 후 3개월 이내해야 한다. 보금자리, 디딤돌대출 모두 3개월 이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저리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3개월 이내다. 주의사항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사갈 집을 너무 일찍 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뒤, 실제 입주할 날짜는 4개월 뒤라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저리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글 Q. 전세 낀 집, 갭투자한 아파트는 왜 거래가 잘 안 될까? 왜 싸게 내놓을까?

A. 46.8만호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중(6월말, 160.7만호) 연말까지 46.8만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 (출처: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A. 역이 환승역일 경우 겹치는 노선의 개수에 따라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또는 A역과 B역 중간쯤 위치한 아파트일 경우 A지하철역 노선과 B지하철역 노선을 합쳐서 서로 다른 노선의 개수를 합쳐서 영어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A지하철역 노선 2개, B지하철역 노선 2개인데, 서로 다른 노선 개수가 3개면 트리플 역세권이라 한다. 1. 싱글single single은 '하나의'란 뜻이다. 1개 노선은 의미가 없으니 보통 굳이 적지 않는다. 2. 더블double은 2개 노선 double은 '2배의', '두쌍의', '2겹의'란 뜻이다. 2개 노선이 겹쳐 있는 경우를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한다. 합정역처럼 2호선, 6호선 환승역인 경우 더블 역세권이라고 한다. 3. 트리플triple은 3개 노선 triple은 '3..

A. 초기 투자금(매매가 - 보증금)에 더해 추가 분담금을 준비해야 한다. 갈현1구역 예 갈현1구역을 예로 살펴보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갈현1구역 재개발 매물을 살펴보면 아래처럼 나온다. 매물 주요 정보 매매 5억 초기 투자금(초투) 4억 6천만원 대지 25.8제곱미터 기보증금 4천만원 공동주택가격 1억 4천만원 초기 투자금 4억 6천만원 = 매매가 5억 - 기보증금 4천만원 이다. 대지 정보와 공동주택가격은 감정평가시 얼마나 가치를 인정받을지 예상할 수 있게 알려주는 정보다. 조합원 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갈현1구역 조합원 분양가 59㎥이 4억 5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위 매물 원빌라를 샀다고 생각해보자. 대지지분이 25.8제곱미터로 7.8평이다. 평당 1,000만원 인정받게 된다면 7800만..

A. 실투자금은 매매가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뜻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 등 주택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가 5억인 아파트에, 전세 3억이라면 실투자금은 2억이 된다. 물론 추가로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비용이 들지만 실투자금을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한다.

A.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 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KB에서 매년 선정하여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 (출처: KB국민은행 리브온 통계/리포트) 코스피100과 비슷한 용도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 예 아파트 단지 목록은? DMC파크뷰자이(남가좌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신정동) 잠실엘스(잠실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암사동) 목동신시가지(5단지)(목동) 잠실주공(5단지)(잠실동) 강서힐스테이트(화곡동) 목동신시가지(7단지고층)(목동) 장미(1차)(신천동) 고덕그라시움(고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신정동) 진주(신천동) 광교중흥S-클래스(원천동) 반포경남(반포동) 캐슬골드파크(황금동) 남산타운(신당동) 반포자이(반포동) 타워팰리스(1차)(도곡동) 도곡렉슬(도곡동) 삼풍(서..

A. KB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동향 통계표다. (출처: 2020.7월 『[월간]KB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 KB주택가격동향 통계표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주택가격이 9억을 넘었다고 기사가 나오는 것이다.

A. 가운데 위치한 값을 뜻한다. 예를 들어 1, 3, 5, 10, 20, 100, 200의 중위값은 10이다. 평균은 약 48.4이다.

Q. 물가란? A. 물가 또는 물가수준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가격수준을 뜻한다. Q. 물가지수란? A. 물가를 특정 기준년도를 100으로 놓고 지수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다. Q. 물가상승률이란? A. 물가지수의 변화율을 물가상승률로 나타낸다. 실제 체감 물가 체감 물가는 자장면 가격 같은 외식 물가로 보통 많이 느낀다. 1970년 자장면 가격은 100원이었다. 현재는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4000~5000원은 한다. 50년 전이니 50년만에 40배에서 50배 올랐다. 그렇다면 주택가격도 몇십배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한다면? 2000년의 10,000원은 2019년의 15,750원이다. (출처: 통계청 화폐가치계산 페이지) 2000년에 1억하던 아파트가 201..

A.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금리, 이자율 □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LTV □ DTI □ 지하철역 신설 등 교통 호재 □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 세계 경제 □ 주식시장 □ 인구, 가구수 변화 □ 통화량(유동성) □ 학군 □ 일자리 □ 주변 아파트 가격 □ 재개발, 재건축 □ 주변 지역 신규 아파트나 주택 건설 □ 주변 환경 □ 심리(가격이 오를 거란 기대, 가격이 떨어질 거란 기대), 불안감 등이다. 돈의 가치 □ 물가상승률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자장면이 천원하다가 오천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예전 천원의 가치는 자장면 1그릇이었다. 지금 천원은 자장면 1/5그릇인 것이다. 돈의 가치가 떨..

A. 현재 4.0%에서 추후 2.5%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연 3.5%에서 2.0%로 변경될 예정이다. 월차임 전환율 계산법은? 월차임 전환율 또는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낮추면 월차임 전환율도 낮아진다. 4.0%에서 2.5%로 바뀔 예정 월차임 전환율은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므로 현재 4.0%(기준금리 0.5% + 3.5%)에서 추후 2.5%(기준금리 0.5% + 2.0%)로 바뀔 예정이다. (출처: 2020년 8월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글 Q.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란?

A.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A. 올라도 큰 이익이 없고, 내려도 큰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왜 올라도 큰 이익이 없는가? 내가 소유한 주택 가격만 크게 상승하고, 다른 주택 가격은 크게 내려가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내 집값이 오른만큼 다른 집값도 오른다. 따라서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간다면 원래 주택가격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비슷한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 왜 내려도 큰 손해가 없을까? 마찬가지다. 내가 소유한 주택만 가격이 크게 내려가고, 다른 주택 가격은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내 집값이 내려가면 다른 집값도 내려간다. 따라서 내 집을 팔고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사간다면 내 집값이 내려갔다고 큰 돈을 추가로 내고 이사가지 않아도 되..

Q.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률은? 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다. Q. 전월세 신고제 개정 이유는? A.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 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택의 임..

A. 현재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2020년 8월 12일현재 아래와 같고, 추후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출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

A. 국회의 입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처: 국회의 역할과 권한 법률 제정.개정권) 절차 비고 내용 제안(제출) - 국회의원 10인 이상 - 정부 - 제안권자(국회의원), 제출(정부) -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 -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제안 - 정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야 제출 회부 국회의장 -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폐회, 휴회 등으로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생략),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함. 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 -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A. 법령의 입법과정은 다음과 같다. (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절차) 단계별 소요시간 입법과정 소요기간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부패영향평가 등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약 10일 이상 입법예고 약 40 ~ 60일 규제심사 약 15 ~ 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 약 30 ~ 60일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음) 국무회의 상정 약 5일 공포 약 3 ~ 4일 단계별 절차안내 1.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 추진시기를 검토ㆍ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과제의 효율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