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A. 2021년 1월 1일이다. 현재 추가 납부 세율이 10%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20%로 두배로 인상된다. (출처: 2020년 8월 4일 통과된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

A. 현재는 10%, 2021년 1월 1일부터 20% (출처: 2020년 8월 4일 통과된 법인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를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써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

A.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중 하나. 중산층 대상, 주변 시세의 80%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 전세형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소개 설명 1. 파격적 가격: 주변 시세의 80% 이하 2.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분양 주택 청약 가능 3.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 4.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해 줌 보증금 인상률은? 연간 최대 5% 전세가격 예 2020년 5월 15일 공고문 공덕SK리더스뷰 84제곱미터 5억 1170만원 반포자이 59제곱미터 5억 5860만원 역삼자이 59제곱 5억 5300만원 입주자격 (출처: 서울주거상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

A. 6월 1일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종합부동산세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A.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한 보유세. 부동산 가격 안정과 지방 재정 균형발전, 국민 경제 발전이 목적. 관련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1인이 단독으로 주택 소유)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 - 3억원 - 6억원 1세..

A. 아래처럼 변경된다. (출처: 2020년 8월 4일 국회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

A.시세 대비 반영율을 높이겠다는 뜻.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 수준까지 반영 계획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발표 ④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현행) ‘19년 공시부터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평균현실화율은 70% 미만으로 낮은 상황 * (현실화율, ‘18→’19, %) 공동주택 68.1→68.1, 단독주택 51.8→53.0, 토지 62.6→64.8 □ (개선) ‘20년 공시는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 * (공동주택 시세 9∼15억원) 70% (15∼30억..

A. 2022년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다. 관련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

A.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KB시세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말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 대비 비율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말한다. 관련 법령은? 각 법마다 다르다. 재산세의 경우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A.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계산 ..

A. 바꾸기 어렵다. 금융 LTV 조정 등은 가능하다. 법령은 못 바꾸고 시행령만 개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바꾸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이 한 예다. 만약 정부가 바뀌어도 시행령으로 결정하는 조항을 바꾸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제한된다. 주요 법령 개정 국회 의결 필수 주요 법령을 바꾸려면 국회 의결이 필수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제21대 국회는 이제 시작했다. 이제야 법안 개정하는 중 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을 이제서야 바꾼 것도 제21대 국회가 5월 말에야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인상, 취득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할 수 있었고 실제 법을..

Q.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A.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불로소득) 불로소득 『경제』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다. ▷ 그는 부동산과 유가 증권에 투자하여 엄청난 불로 소득을 올렸다. ▷ 공짜를 바란다는 것은 환언하면 불로 소득을 바라는 심리인 만큼 그것은 필연적으로 근로 정신을 약화시켜서….≪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부동산 등 매매 차익, 상속, 연금, 복지 등이 해당된다. 불로소득의 문제는? 불로소득이 만연하면 노동 의욕이 줄어든다. Q. 불로소득 중 부동산 관련 불로소..

A.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바뀌는 시기는 2020년 12월 10일이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 게 유리 임차인은 집주인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는게 가장 유리하다. 임대인(집주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등 내용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2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

A.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약갱신요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만 갱신요구권 행사로 본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따라서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뒤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2년을 기다려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A.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계산 방법은 전세가 / 매매가 × 100이다. 예를 들어 반포동 반포자이의 매매가 최근 1개월 평균은 26억 4583만원 전세가 최근 1개월 평균은 13억 5000만원 이 경우 13억 5000만원 / 26억 4583만원 × 100 = 51%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정보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관련 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주요 내용 요약 살펴보기 □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정 내용 1.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도 모두 적용된다. 2. 기본 계약기간은 2년. 갱신 청구 1회 가능. 총 4년까지 살 수 있다. 3. 1년에 월세 또는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변화 1. 현재 세입자들은 평균 3년 정도씩 더 살 수 있다 현재 모든 임대차 계약은 기본 ..

결론 박주민의원안처럼 급진적이지 않고 그래도 온건한 편으로 보인다. 원문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문 살펴보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살펴보기 Q.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뒤 예상되는 변화는? 요약 구분 내용 계약갱신청구 1회에 한정 임대차의 존속기간(기본 계약 기간) 기존 2년과 동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 총 임대차 기간 2년 + 2년 = 4년 갱신거절 가능 사유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관련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주요 내용 요약 보기 Q.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뒤 예상되는 변화는? 2020년 7월 30일 원안 가결 원문 원문 출처는 의안정보시스템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률안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출처: [210250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정보시스템, 2020. 7. 29.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500 제안연월일 : 2020. 7.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2020. 06. 05. 제380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0.7.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