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무엇일까?
부동산(不動産)의
부不는 아닐 부, 부재(不在, 있지 않다) 할 때 부다.
동動은 움직일 동, 운동(運動, 몸을 움직이는 일)할 때 동이다.
산産은 낳을 산, 재산(財産)할 때 산이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자동차, 컴퓨터, 돈, 옷, 가전제품 등은 움직여서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있다.
이사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땅과 건물이다.
곧 부동산은 땅과 건물을 말한다.
▦ 부동산 = 재산 = 땅과 건물
땅과 건물은 무엇일까?
땅이 논이거나 밭이라면 농부의 일터이다.
건물이 공장이나 상가라면 누군가에게는 일터이다.
건물이 아파트, 주택이라면 쉼터, 집이다.
부동산은 일터나 쉼터이기도 하다.
▦ 부동산 = 땅과 건물 = 일터, 쉼터(집)
집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집은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집 없이 살 수 없다.
그래서 헌법 제35조 3항에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어 놓았다.
최소한의 주거가 아니라 국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 부동산 = 집 = 삶을 위한 필수 조건 = 주거권 =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
국가는 어떻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
집을 지을 땅은 바다를 메꾸거나 하지 않는 한 늘어나지 않는다.
집은 스마트폰 같은 공산품처럼 빨리 많이 만들 수도 없다. 짓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설사 많이 만들어도 강남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가 따로 있다.
결국 한정된 땅에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한정된 제품의 가격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한정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은 가격이 쉽게 치솟는다.
강남 아파트 같은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쉽게 가격이 오른다.
강남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
하지만 집을 빌려 쓰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만 한다.
재산권과 주거권의 충돌
여기서 충돌이 발생한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재산이다.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재산 또한 헌법에 제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제한범위는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은 사람과 주거권을 누리고 싶은 사람 사이의 갈등의 요소가 된다.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가 해결한다.
충돌의 해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같은 법들이 이런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살펴보자.
주택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자기 집에서 거주한 다음 팔면 비과세, 세금을 걷지 않는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할 경우 이런 비과세 혜택은 없다.
법을 통해서 주택은 1채만 그것도 자기가 살 집만 되도록 갖고 있기를 권하는 것이다.
다른 자산은 1개만 갖고 있다고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 많이 갖고 있다고 부동산처럼 크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주택은 많이 소유한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을 한 사람이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고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고가 주택 소유의 부담을 높여서 고가 주택의 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은 계속 바뀐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법은 계속 바뀐다. 의회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바뀌기도 하고 불리하게 바뀌기도 한다.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법을 살펴보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부동산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사고 싶은 사람도.
지금 갖고 있지만 나중에 팔고 싶은 사람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알 수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