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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조사 25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2020년 8월까지) 공동주택 통합 매매 가격 실거래가격지수 그래프와 표로 비교해 보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세 정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임기 자료 기준 년월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2008년 3월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2013년 3월 ~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2017년 5월 ~ 2022년 8월 ※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 때 자료는 2006년 1월 이후만 있다. 그 이전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통계청 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가 2006년 1월 이후부터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

Q.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펴볼 때 쓰는 주요 통계 지표들은?

A. 주요 통계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출처: 2020년 9월 23일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구분 통계 가격 주택가격(매매·전세·월세)동향지수 및 평균·중위가격 실거래가격(매매·전세·월세)지수 및 평균‧중위가격 부동산테크(시세), KB(시세) 거래‧공급 거래량(매매·전세·월세) 건설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입주예정물량 청약경쟁률 및 청약예정현황 주택 멸실 및 미분양 물량 인구‧가구 가구수, 1인가구 비중, 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금융‧소득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규모 및 변동률 기준금리, 시중은행 금리 M1, M2, Lf, M1/M2, 단기부동자금 등 유동성 지표 가계동향 추이(소득, 지출, 자산 등) 전망..

Q. 아파트 행정구역별 년도별 거래 현황은?

A.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처: 한국감정원 통계) 아파트 년도별 거래 현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 지 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 1060673 775994 818555 853395 776137 서울 182299 88448 88171 104452 66301 종로구 1297 953 1517 829 498 중구 2004 996 824 2045 1696 용산구 3869 2955 1426 2123 1691 성동구 5994 1889 2328 3730 1785 광진구 4749 2521 1546 2521 1223 동대문구 6024 4291 3120 2991 2092 중랑구 5635 3761 3007 2190 1944 성북구 10847 5677 5016 5038 ..

Q. 2018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총 거래량의 몇 % 정도일까?

2018년 수도권 거래량 아파트 2018년 수도권 거래량 아파트 지역 거래량 서울 161,086 호 인천 78,721 호 경기 44,7266 호 (출처: 한국감정원 통계) 2018년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아파트 호수 지역 단기 매입임대 장기 매입임대 총합 서울 11,813 17,737 29,550 경기 11,009 12,799 23,808 인천 1,272 996 2,268 합계 24,094 31,532 55,626 (출처: Q. 2018년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별 매입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호수는 시도별로 얼마나 될까?) 2018년 총 거래량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 호수의 비율 단기 매입임대 장기 매입임대 총합 총 거래량 % 서울 11,813 17,737 29,550 161,086 18.3 ..

Q. 2018년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별 매입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호수는 시도별로 얼마나 될까?

A. 2018년 시도별 임대주택사업자현황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쉽게도 2019년 자료는 아직 볼 수 없다. 매입 임대주택 공급현황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입임대는 2018년 기준 아파트는 총 37,233호가 늘었다. 소재지는 사업자들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주택 기준으로 주택이 위치한 시도 기준으로는 서울 11,813호, 경기 11,009호, 인천 1,272호다. 장기 매입임대는 2018년 기준 아파트는 총 38,479호가 늘었다. 주택이 위치한 시도 기준으로는 서울 17,737호, 경기 12,799호, 인천 996호다. 수도권 매입임대 2018년 등록된 단기와 장기 아파트 합계는 서울 29,550호 경기 23,808호 인천 2,268호다. 총 55,62..

Q.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사전예약제 시기와 본청약 시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사이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공급정보를 지금도 볼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사이트 사전예약 공급현황 사전예약 공급현황도 볼 수 있다. 분양 정보만 추려보기 보금자리주택 1차 지구 모집공고문 (출처: 위례신도시 입주예약자 모집안내) 위례신도시 A1-13, A1-16 모집공고 2010년 2월 26일 본 청약 예정월 2011년 6월 모집공고문 (출처: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모집안내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고양원흥 A2 모집공고 2009년 9월 30일 본 청약 예정월 2011년 9월 고양원흥 A4 모집공고 2009년 9월 30일 본 청약 예정월 2011년 12월 고양원흥 A6 모집공고 2009년 9월 30일 본 청약 예정월 2011년 10월 서울강남 A1 모집공고 20..

Q. 서울과 강남4구의, 보증금을 승계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 추세는?

갭투자 비중을 알 수 있는 공식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뿐이다. 정부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바탕으로 갭투자 비중 데이터를 얻고 있는 거 같다. 정부는 갭투자 비중을 눈여겨 보고, 투기수요 유입을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살펴본다. 실제 보도자료에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 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출처: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나온 갭투자 비중 정보 ㅇ 최근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 * 서 울(%) : (3월) 46.3 (4월) 47.3 (5월) 48.0 (6월) 52.9 (7월) 52.4 (8월) 57.8 강남4(%) : (3월) 55.6 (4월) 54.6 (5월..

2009년 2010년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 시작 시기 때 기사 찾아보기

서울 수도권 집값은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을까? 서울의 경우 2008년 6월 88.3이 최고치이고 최저지점은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74.4이다. 그 뒤 V자 반등해서 2009년 9월 89.1로 최고를 찍고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사 찾아보기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동산' 키워드로 뉴스 검색해보자. 2009년 9월 9일 기사 김종창 "시중자금, 부동산 쏠림 막겠다" (출처: 김종창 "시중자금, 부동산 쏠림 막겠다", 디지털타임스, 2009. 9. 9.)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그동안 금융완화 정책으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등 위기 극복 과정에서 취한 비상조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시..

Q. 독일의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는?

A. 독일의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주택임대차는 무기계약이 일반적 2.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고, 무기계약(기한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당한 사유(berechtigtes Interesse: 합법적 이해)가 존재해야 ①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주택을 자신이나 가구원이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③계속 임대할 경우에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

Q. 아파트별 등록임대주택수 확인하는 방법은?

A. 호갱노노 또는 렌트홈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방법1. 호갱노노는 임대사업율, 비율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상계중앙하이츠2차는 2.6%라고 나온다. 전체 새대수는 795세대 등록임대호수는 21호 21 / 795 × 100 = 2.6%다. 방법2.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확인 렌트홈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단 메뉴 중 임대주택찾기를 누르자. 렌트홈은 호수를 알려준다. 상계중앙하이츠2차 아파트 임대등록 호수는 21호다.

Q.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 등록 말소 뒤 매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아파트 확인하는 방법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가 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일종의 정부의 출구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 중 주택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라는 의미다. 물론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거나 계속 장기보유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재건축을 염두에 둔 장기투자라면 그냥 기다릴 수도 있다.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많은 아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은 원래 민간임대를 줬던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Q. 2020년 10월부터 아파트나 주택 급매가 나올 가능성은?

A.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 이유는 내년인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조항들 때문이다.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나올 것이고, 이 경우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니 여유기간 2개월 정도 필요하므로 10월에 급매가 많이 나올 거 같다.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1. 보유기간 기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가지다. 1. 보유기간 기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보유기간 기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

2009년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상승, 급등 시기 때 기사 찾아보기

지난 글에서 2009년과 2020년 부동산을 비교했다. Q. 2009년과 2020년 서울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 급상승의 공통점은? 공통점은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금리를 급격히 내렸고,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 시중에 유동성이 확 늘어난 점이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실물자산 부동산 등을 사들인다. 2009년 당시 공동주택 통합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이렇게 2008년 6월쯤부터 급락하던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2009년 들어서 급상승했다. 2009년 당시 어떤 분위기였을까? 과거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자. 임의로 고른 기사다. 당시 기사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라. 부동산 급등이란 키워드..

서울 아파트 가격 언제 떨어질까? 채상욱 애널리스트 의견 살펴보기

서울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 2012년 이후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나 계속 오를 수는 없다. 떨어진다면 언제 왜 떨어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봤다. 그들의 주장과 논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니까. 1.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의견 2.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의견 3. 채상욱 애널리스트 의견 채상욱 애널리스트 2012년에 주택 가격 상승을 전망해서 유명해졌다. 현재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로 일한다. 건축학 전공으로 건설회사에서도 일했다. 금융 전문가들과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의견이 많다. 물론 그 주장이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관련 기사 □ 족집게 부동산 분석가 채상욱 애널리스트, 신동아, 2019. 5. 21. □ [집코노미] ..

서울 아파트 가격 언제 떨어질까?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의견 살펴보기

서울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2012년 이후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떨어지지 않고 있다.언제까지나 계속 오를 수는 없다.떨어진다면 언제 왜 떨어질까?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봤다. 그들의 주장과 논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공부가 되니까. 1.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의견2.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의견 3. 채상욱 애널리스트 의견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부동산 스타트업을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부동산] 시중에 급증하는 통화량…부동산 버블은 거기서 시작된다, 매일경제, 2020. 7. 17.□ "서울 아파트값 '어깨' 수준..2023년부터 하락 시작", 한국경제, 2020. 7. 16. 주장과 논거 살펴보기(출처: "서울 아파트값 '어깨' 수준..2023년부터 하락 시작", 한..

서울 아파트 가격 언제 떨어질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의 의견 살펴보기

서울 아파트 가격 언제 떨어질까? 2012년 이후로 계속 오르는 추세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 언제까지나 계속 오를 수는 없다. 떨어진다면 언제 왜 떨어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찾아봤다. 그들의 주장과 논거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니까. 1.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의견 2.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 의견 3. 채상욱 애널리스트 의견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다. '돈의 역사' 등 경제 관련 서적을 여러권 집필했다. 아래는 위 영상 내용을 그대로 적은 내용이다. (출처: 정부만 모르는 서울아파트 '폭등' 이유, 홍춘욱의 경제강의노트 유튜브 채널) 경기가 나쁜데 집값이 오를 수 있나요? 사실이죠. 파란선은 경기동행지수 빨간선은 주택가격 상승률인데 경기동행지수는 백을 기준으로 해서 100..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 2007~2008년 최고가를 2020년 현재까지 넘지 못한 아파트가 수도권에 있을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있을까? 당연히 계속 오를 수 없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물론 그 끝을 알 수는 없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참여정부 때 2006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이전 자료는 실거래가보다 낮춰 적는 다운 계약 등 이중 계약이 많아 믿을 수 없다. (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과거 지금처럼 올랐던 때는 2006~2008년 당시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다. 그러다가 미국발 전세계 경제위기로 전세계적 경제 침체가 왔다. 한국도 영향을 받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다면 과거 2007~2008년 최고가격을 아직도 넘어서지 못한 아파트들이 수도권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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