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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구 79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2020년 8월까지) 공동주택 통합 매매 가격 실거래가격지수 그래프와 표로 비교해 보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세 정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정부 임기 자료 기준 년월 이명박 정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2008년 3월 ~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2013년 3월 ~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2017년 5월 ~ 2022년 8월 ※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 때 자료는 2006년 1월 이후만 있다. 그 이전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통계청 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가 2006년 1월 이후부터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과거·현 정부 서울 아파트값 통계에서 연평균 계산법의 오류와 표의 문제점

경실련 자료 오류 경실련의 자료를 보다가 놀랐다.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출처: 경실련 [보도자료] 국토부 서울아파트값 통계 공개질의 회신결과, 문재인 정부 상승률 과거 두 정부보다 5배 높았다, 2020. 7. 22.) 이 부분이다. 계산이 어떻게 보이는가. 연평균 상승률을 단순 계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보자. 36개월이니 3년이다. 국토부 상승률은 14.2% 연평균 상승률은 경실련에서 추가한 자료다. 14.2 / 3 = 4.7%다. 경실련 상승률은 52% 52 / 3 = 17.3% 다. 직접 검산 해보기 연평균 상승률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나누기 3 해야지 맞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접 검산을 해보자. 2017년 5월에 10억원짜리 집이 17.3%씩 해마다 오..

조사 연구 2020.11.29

Q. 정부가 주택시장을 살펴볼 때 쓰는 주요 통계 지표들은?

A. 주요 통계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출처: 2020년 9월 23일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구분 통계 가격 주택가격(매매·전세·월세)동향지수 및 평균·중위가격 실거래가격(매매·전세·월세)지수 및 평균‧중위가격 부동산테크(시세), KB(시세) 거래‧공급 거래량(매매·전세·월세) 건설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입주예정물량 청약경쟁률 및 청약예정현황 주택 멸실 및 미분양 물량 인구‧가구 가구수, 1인가구 비중, 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금융‧소득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규모 및 변동률 기준금리, 시중은행 금리 M1, M2, Lf, M1/M2, 단기부동자금 등 유동성 지표 가계동향 추이(소득, 지출, 자산 등) 전망..

Q. 아파트 행정구역별 년도별 거래 현황은?

A.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출처: 한국감정원 통계) 아파트 년도별 거래 현황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데이터 지 역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 1060673 775994 818555 853395 776137 서울 182299 88448 88171 104452 66301 종로구 1297 953 1517 829 498 중구 2004 996 824 2045 1696 용산구 3869 2955 1426 2123 1691 성동구 5994 1889 2328 3730 1785 광진구 4749 2521 1546 2521 1223 동대문구 6024 4291 3120 2991 2092 중랑구 5635 3761 3007 2190 1944 성북구 10847 5677 5016 5038 ..

Q. 2018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는 총 거래량의 몇 % 정도일까?

2018년 수도권 거래량 아파트 2018년 수도권 거래량 아파트 지역 거래량 서울 161,086 호 인천 78,721 호 경기 44,7266 호 (출처: 한국감정원 통계) 2018년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 아파트 호수 지역 단기 매입임대 장기 매입임대 총합 서울 11,813 17,737 29,550 경기 11,009 12,799 23,808 인천 1,272 996 2,268 합계 24,094 31,532 55,626 (출처: Q. 2018년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별 매입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호수는 시도별로 얼마나 될까?) 2018년 총 거래량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 호수의 비율 단기 매입임대 장기 매입임대 총합 총 거래량 % 서울 11,813 17,737 29,550 161,086 18.3 ..

Q. 2018년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별 매입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호수는 시도별로 얼마나 될까?

A. 2018년 시도별 임대주택사업자현황 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쉽게도 2019년 자료는 아직 볼 수 없다. 매입 임대주택 공급현황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기 매입임대는 2018년 기준 아파트는 총 37,233호가 늘었다. 소재지는 사업자들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주택 기준으로 주택이 위치한 시도 기준으로는 서울 11,813호, 경기 11,009호, 인천 1,272호다. 장기 매입임대는 2018년 기준 아파트는 총 38,479호가 늘었다. 주택이 위치한 시도 기준으로는 서울 17,737호, 경기 12,799호, 인천 996호다. 수도권 매입임대 2018년 등록된 단기와 장기 아파트 합계는 서울 29,550호 경기 23,808호 인천 2,268호다. 총 55,62..

Q.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사전예약제 시기와 본청약 시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사이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공급정보를 지금도 볼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사이트 사전예약 공급현황 사전예약 공급현황도 볼 수 있다. 분양 정보만 추려보기 보금자리주택 1차 지구 모집공고문 (출처: 위례신도시 입주예약자 모집안내) 위례신도시 A1-13, A1-16 모집공고 2010년 2월 26일 본 청약 예정월 2011년 6월 모집공고문 (출처: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자 모집안내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 고양원흥 A2 모집공고 2009년 9월 30일 본 청약 예정월 2011년 9월 고양원흥 A4 모집공고 2009년 9월 30일 본 청약 예정월 2011년 12월 고양원흥 A6 모집공고 2009년 9월 30일 본 청약 예정월 2011년 10월 서울강남 A1 모집공고 20..

Q. 서울과 강남4구의, 보증금을 승계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 추세는?

갭투자 비중을 알 수 있는 공식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뿐이다. 정부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바탕으로 갭투자 비중 데이터를 얻고 있는 거 같다. 정부는 갭투자 비중을 눈여겨 보고, 투기수요 유입을 추정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살펴본다. 실제 보도자료에 "집값 상승 기대로 매수세 확대되 갭 투자 등 투기수요 유입" 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출처: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도자료에 나온 갭투자 비중 정보 ㅇ 최근 보증금을 승계하여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도 증가 추세 * 서 울(%) : (3월) 46.3 (4월) 47.3 (5월) 48.0 (6월) 52.9 (7월) 52.4 (8월) 57.8 강남4(%) : (3월) 55.6 (4월) 54.6 (5월..

2009년 2010년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 시작 시기 때 기사 찾아보기

서울 수도권 집값은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을까? 서울의 경우 2008년 6월 88.3이 최고치이고 최저지점은 6개월 뒤인 2008년 12월 74.4이다. 그 뒤 V자 반등해서 2009년 9월 89.1로 최고를 찍고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기사 찾아보기 2009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동산' 키워드로 뉴스 검색해보자. 2009년 9월 9일 기사 김종창 "시중자금, 부동산 쏠림 막겠다" (출처: 김종창 "시중자금, 부동산 쏠림 막겠다", 디지털타임스, 2009. 9. 9.)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9일 "그동안 금융완화 정책으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등 위기 극복 과정에서 취한 비상조치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미시..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살펴보기

현재도 이미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고, 관악대로, 안양판교로의 길목이라 도로교통도 뛰어난 교통 요충지이지만,앞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선이 지나게 되어 트리플 환승역 확정,GTX-C 개통의 수혜도 예측되는 인덕원역 인근 지역.안양시의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인근 그린벨트 지역에 주거단지와 복합환승센터, 일자리를 위한 청년스마트 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개요대상지인덕원 주변관양고 주변위치관양 1․2동 인덕원역 주변관양고 주변사업량150,974㎡157,081㎡사업기간도시개발구역지정일(미정) ~2023년(부지조성)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9.5.1.) ~202년(부지조성)개발방향역세권활성화,일자리창출친환경주거단지조성개발내용청년스마트타운등복합단지조성 [환승,업무,산업,주거등]주거단지조성 [공동..

Q. 독일의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는?

A. 독일의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1. 주택임대차는 무기계약이 일반적 2.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고, 무기계약(기한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체결 3.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당한 사유(berechtigtes Interesse: 합법적 이해)가 존재해야 ①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②주택을 자신이나 가구원이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③계속 임대할 경우에 재산의 적절한 경제적 처분을 하지 못하여 임대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주택을 매각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한다 4.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

Q. 아파트별 등록임대주택수 확인하는 방법은?

A. 호갱노노 또는 렌트홈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방법1. 호갱노노는 임대사업율, 비율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상계중앙하이츠2차는 2.6%라고 나온다. 전체 새대수는 795세대 등록임대호수는 21호 21 / 795 × 100 = 2.6%다. 방법2.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에서 확인 렌트홈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단 메뉴 중 임대주택찾기를 누르자. 렌트홈은 호수를 알려준다. 상계중앙하이츠2차 아파트 임대등록 호수는 21호다.

Q.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 등록 말소 뒤 매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 아파트 확인하는 방법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8일부터 과태료가 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민간임대 주택으로 등록되었던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일종의 정부의 출구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 중 주택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라는 의미다. 물론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하고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거나 계속 장기보유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재건축을 염두에 둔 장기투자라면 그냥 기다릴 수도 있다. 나온다면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많은 아파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오피스텔은 원래 민간임대를 줬던 사람들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볼 수..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법인이 아파트 매물을 많이 내놓을 지역은?

법인이 아파트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2020년 8월 4일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납부 세율이 10%에서 20%로 두배 오른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로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법인들은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1인 법인들은 버티기 어려워 물론 법인에 따라 안 팔 수도 있다. 큰 기업들은 버틸 수 있다. 문제는 1인 법인들이다. 법인의 세금상 혜택을 이유로 개인이 만든 1인 법인들은 갑자기 오르게..

Q. 국내 개인 중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수는 얼마나 될까?

A. 2018년, 개인 기준 219만 2천명, 가구 기준 308만 1천 가구 개인 기준 전체 인구 5,163만 명 (출처: 인구 총조사 통계청) 구분 인구수 주택 소유 개인 중 % 전체 인구 중 % 전체 인구 5163만 명 - 100.0% 주택 소유 개인 1401만명 100.0% 27.1% 1건 소유 개인 1181만 8천명 84.4% 22.9% 2건 이상 소유 개인 219만 2천명 15.6% 4.2% 가구 기준 구분 가구수 주택 소유 가구 중 % 전체 가구 중 % 전체 가구수 1997만 9천 가구 - 무주택 가구 874만 5천 가구 - 43.8% 주택 소유 가구 1123만 4천 가구 100.0% 56.2% 1건 소유 가구 815만 3천 가구 72.6% 40.8% 2건 이상 소유 가구 308만 1천 가구 ..

조사 연구 2020.08.10

정부의 전세 대출 지원과 아파트 가격 상승

전세 대출 지원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방안의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원해준다. 전세대출과 다가구, 다세대 설명에는 단독이나 다가구, 연립,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도 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전세대출을 알아보면 잘 안 된다. 다가구 같은 경우 소유자는 1명인데 가구는 여러 가구다.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온다. 거기다가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있다. 집주인 대출이 없고,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합이 주택 평가액에 비해 훨씬 작아야지만 대출이 나온다. 빌라 같은 다세대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전세가가 2억 2천이라면? 다세대는 평가금액이 매매가에 비해 차이가 크다. ..

Q. 2020년 10월부터 아파트나 주택 급매가 나올 가능성은?

A. 급매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크다. 이유는 내년인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조항들 때문이다.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나올 것이고, 이 경우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해야 하니 여유기간 2개월 정도 필요하므로 10월에 급매가 많이 나올 거 같다. Q.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조항은? 1. 보유기간 기산. 2.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가지다. 1. 보유기간 기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보유기간 기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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