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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용어 42

Q. 부동산 시장에서 풍선효과란?

A. 정부에서 주택가격이 오른 지역의 규제를 강화하면 비규제 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풍선을 누르면 누른 쪽은 들어가지면 안 누른 쪽은 올라가는 것과 비슷해서 풍선효과란 이름이 붙었다. 풍선을 누르는 것은 정부의 규제, 규제지역 가격 안정은 누른 효과, 안 누른 쪽은 비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가격 폭등은 풍선이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관련 기사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여전…부산·김포 조정대상지역 되나, 아주 경제, 2020. 11. 6. 관련 글 Q. 풍선효과로 왜 비규제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까?

기초/용어 2020.11.10

Q. DSR(Debt Service Ration)란?

A.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한다. 돈을 빌린 사람의 연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한다. DSR =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 연소득 × 100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원인 사람이 있다.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 총합이 3천만원이다. DSR = 3천만원 / 6천만원 × 100 = 50%다. 돈을 빌린 사람, 차주의 가계대출 상환부담과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다. (출처: 부동산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금융규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기초/용어 2020.10.28

Q.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수요는?

A.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의지나 소망을 뜻한다. 구매 수요는 실수요와 가수요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한다. 실수요자, 가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식으로. 실수요란? 실제 필요에 따른 수요를 뜻한다. 가수요란? 가짜 수요를 뜻한다. 가격 인상이나 물자 부족이 예상되면 생긴다. 또는 단기차익을 목표로 할 때 생긴다. 실수요와 가수요의 구분 방법은? 주택 매수 행위만 봐서는 구별이 쉽지 않다. 갭투자 전체를 가수요로 볼 수도 없다. 다음은 실수요일까? 가수요일까? 1. 전세 살고 있는데 아이가 생겨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졌다. 그래서 좀 더 큰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다. 2.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다. 내 집 근처로 모시고 싶다. 서울..

기초/용어 2020.09.14

Q. 가수요假需要란?

A. 가짜(거짓 가假) 수요(구할 수需 중요 요要)를 뜻한다. 당장 필요 없는데 생기는 수요다. 진짜 필요에 따른 수요를 뜻하는 실수요의 반댓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가수요(假需要) 「명사」 「1」 『경제』 당장 필요가 없으면서도 일어나는 수요. 가격 인상이나 물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 생겨난다. ≒가수. 정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과 금융 실명제 실시로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땅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2」 『경제』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일.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많으면 장래의 주가가 불안하다고 본다. ≒가수.

기초/용어 2020.09.14

Q. 실수요實需要란?

A. 실제(열매 실實) 필요에 따른 수요(구할 수需 중요 요要)다.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실수요(實需要) 「참고 어휘」 가수요(假需要) 「명사」 실제로 소비하기 위한 수요. ≒실수. 날씨가 더워질수록 에어컨 실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판매량은 실수요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자료에 등장하는 실수요자 정부 자료를 보면 실수요자란 표현이 자주 나온다. 실수요자는 실제 필요로 하는 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보도자료 예 (출처: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초/용어 2020.09.14

Q.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공급은?

A. 기존 주택 매물과 신규 주택을 통해서 공급된다. 기존 주택 매물이란? 말 그대로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팔려고 내놓는 경우를 뜻한다. 파는 사람이 많은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이란? 새로 건설된 아파트나 주택을 뜻한다. 보도자료 예 정부도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한다. 대출 규제, 세법 등을 통해서 수요를 조절하고 규제를 통해 기존 주택 매물을 늘리고 신도시를 통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한다.

기초/용어 2020.09.10

Q. 역세권 표현 방식 중 더블, 트리플, 쿼드러플, 퀸터플 등의 뜻은?

A. 역이 환승역일 경우 겹치는 노선의 개수에 따라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또는 A역과 B역 중간쯤 위치한 아파트일 경우 A지하철역 노선과 B지하철역 노선을 합쳐서 서로 다른 노선의 개수를 합쳐서 영어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A지하철역 노선 2개, B지하철역 노선 2개인데, 서로 다른 노선 개수가 3개면 트리플 역세권이라 한다. 1. 싱글single single은 '하나의'란 뜻이다. 1개 노선은 의미가 없으니 보통 굳이 적지 않는다. 2. 더블double은 2개 노선 double은 '2배의', '두쌍의', '2겹의'란 뜻이다. 2개 노선이 겹쳐 있는 경우를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한다. 합정역처럼 2호선, 6호선 환승역인 경우 더블 역세권이라고 한다. 3. 트리플triple은 3개 노선 triple은 '3..

기초/용어 2020.09.03

Q. KB선도아파트 50지수란?

A. 전국 아파트단지 중에서 시가총액(세대수X 가격) 상위 50개 단지를 KB에서 매년 선정하여 시가총액의 지수와 변동률을 나타낸 것 (출처: KB국민은행 리브온 통계/리포트) 코스피100과 비슷한 용도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 예 아파트 단지 목록은? DMC파크뷰자이(남가좌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신정동) 잠실엘스(잠실동) 강동롯데캐슬퍼스트(암사동) 목동신시가지(5단지)(목동) 잠실주공(5단지)(잠실동) 강서힐스테이트(화곡동) 목동신시가지(7단지고층)(목동) 장미(1차)(신천동) 고덕그라시움(고덕동) 목동신시가지(9단지)(신정동) 진주(신천동) 광교중흥S-클래스(원천동) 반포경남(반포동) 캐슬골드파크(황금동) 남산타운(신당동) 반포자이(반포동) 타워팰리스(1차)(도곡동) 도곡렉슬(도곡동) 삼풍(서..

기초/용어 2020.08.19

Q. 물가란? 물가지수란? 물가상승률이란?

Q. 물가란? A. 물가 또는 물가수준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의 평균가격수준을 뜻한다. Q. 물가지수란? A. 물가를 특정 기준년도를 100으로 놓고 지수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다. Q. 물가상승률이란? A. 물가지수의 변화율을 물가상승률로 나타낸다. 실제 체감 물가 체감 물가는 자장면 가격 같은 외식 물가로 보통 많이 느낀다. 1970년 자장면 가격은 100원이었다. 현재는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4000~5000원은 한다. 50년 전이니 50년만에 40배에서 50배 올랐다. 그렇다면 주택가격도 몇십배 오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한다면? 2000년의 10,000원은 2019년의 15,750원이다. (출처: 통계청 화폐가치계산 페이지) 2000년에 1억하던 아파트가 201..

기초/용어 2020.08.19

Q. 전월세전환율(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란?

A.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곱하는 비율을 뜻한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계산 ..

기초/용어 2020.08.06

Q.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불로소득 중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이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Q.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A.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불로소득) 불로소득 『경제』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다. ▷ 그는 부동산과 유가 증권에 투자하여 엄청난 불로 소득을 올렸다. ▷ 공짜를 바란다는 것은 환언하면 불로 소득을 바라는 심리인 만큼 그것은 필연적으로 근로 정신을 약화시켜서….≪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부동산 등 매매 차익, 상속, 연금, 복지 등이 해당된다. 불로소득의 문제는? 불로소득이 만연하면 노동 의욕이 줄어든다. Q. 불로소득 중 부동산 관련 불로소..

기초/용어 2020.08.05

Q. 기준 중위소득이란?

A.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Q. 중위값은? A. 가운데 위치한 값을 뜻한다. 예를 들어 1, 3, 5, 10, 20, 100, 200의 중위값은 10이다. 평균은 약 48.4이다. 중위값을 보는 이유는? 소득은 하위와 상위의 격차가 크다. 부자는 한 달에 몇 억씩 벌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못 벌기도 한다. 이 경우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사람들의 소득과 괴리가 커진다. (출처: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설명)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의의 □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 보건복지부 장관은 ..

기초/용어 2020.07.23

Q. 조합원입주권의 정의는?

A. 소득세법 제89조 2항에 정의가 나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 이에 딸린 토지 포함한다. 관련 법 조항은? 소득세법 제89조 2항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

기초/용어 2020.07.20

Q. 보통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부르는 개발제한구역이란?

A.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유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2)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3) 보안상 이유 개발제한구역 영문 표기는? Restricted Development Zone이다. 누가 지정 또는 해제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다. 언제 시작되었나?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다. (출처: 국토교통용어사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기초/용어 2020.07.16

Q. 일시적 2주택자란?

A.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초/용어 2020.07.15

Q.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A.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으니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는게 더 쉽다. 아래 예처럼 모집공고문을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이라는 표가 나온다. 직접 찾아보고 싶다면 아래 설명을 따라서 찾아보자. 가계동향조사 통계설명자료 조사지역: 전국 조사단위: 가구 표본규모: 약 7,200가구(전수 조사 아니다) ㅇ 도시근로자가구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가구를 의미하며, 1963년부터 이에 대한 통계 시계열자료가 제공되고 있음. ㅇ 소득에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타가구로부터의 이전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됨 ㅇ 소득에 관한 모든 금액자료는 ..

기초/용어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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