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1년 4월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안건자료 전문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호(3곳)의 입지를 우선 확정·발표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서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하고, 부산대저에 1만 8천호, 광주산정에 1만 3천호 등 3곳에 10만 1천호를 공급한다. 1차로 확정된 10만호 이외 나머지 15만호 신규 공..

A. 주요 통계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출처: 2020년 9월 23일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구분 통계 가격 주택가격(매매·전세·월세)동향지수 및 평균·중위가격 실거래가격(매매·전세·월세)지수 및 평균‧중위가격 부동산테크(시세), KB(시세) 거래‧공급 거래량(매매·전세·월세) 건설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입주예정물량 청약경쟁률 및 청약예정현황 주택 멸실 및 미분양 물량 인구‧가구 가구수, 1인가구 비중, 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금융‧소득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규모 및 변동률 기준금리, 시중은행 금리 M1, M2, Lf, M1/M2, 단기부동자금 등 유동성 지표 가계동향 추이(소득, 지출, 자산 등) 전망..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A. 임대차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2.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A.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

발표시기: 2019년 2월 20일 출처: https://opengov.seoul.go.kr/press/17218936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후속 추진계획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지난 2015년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을 이은 2차 계획안. 아직 서울시에서 2019년 2월 20일에 발표한 계획안만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 현재 2020년 7월 말이니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이고, 그 동안 서울시의회 보고, 주민 공청회 등을 진행했다고 한다. (출처: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내 국토부 승인 어려울 듯) 위 기사에서 국토부 승인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될 것으로 예상..

A.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기본계획, 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확인하라. 기사들 GTX D·지하철 5호선 연장 호재 ‘김포’… 서울 2호선 청라연장, 경제성 있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에 "관심 폭증" 믿을 수 있을까? 신도시 분양이나 선거철이면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철도 개발 소식. 얼마나 믿을만한 소식일까? 이런 교통호재를 믿고, 실거주 주택을 분양받거나, 투자를 해도 괜찮은걸까? 철도 개발 의견 출처 다양 기사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철도 개발에 관련된 목소리를 내는 곳은 다양하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지자체에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고, 국토교통부, 때로는 청와대 쪽에서 균형 개발이나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개발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곳들은 ..

고시 시기 : 2018년 3월 8일 출처: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제3차 서울특별시 대중교통계획(안) 확정고시 opengov.seoul.go.kr 목차 제1장서울특별시대중교통계획개요······ 1 제 1 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제 2 절 계획의 수립범위 ······ 2 제 3 절 과업수행절차 및 과업수행체계 ······ 5 제2장대중교통현황······ 9 제 1 절 일반현황 ······ 9 제 2 절 대중교통 현황 ······ 25 제 3 절 대중교통이용 실태 분석 ······ 44 제3장대중교통정책성과분석······ 79 제 1 절 제 2 차 대중교통계획 추진 성과 ······ 79 제 2 절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

출처: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고시 1.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 개선 방안 -> 경전철 위주로 신설 1) 선정 노선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 난곡선 목동선 9호선 4단계 연장 위례신사선 위례선 2) 후순위 후보 노선 9호선 4단계 연장 (고덕강일1지구 ~ 강일동) 화곡-홍대입구선 신림선 연장 1. 신림선 2. 동북선 3. 면목선 4. 서부선 5. 우이신설 연장 6. 난곡선 7. 목동선 8. 9호선 4단계 연장 9.위례신사선 10. 위례선 2. 효율적인 광역/간선 교통체계 구축 ->광역/간선철도 노선 제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남부 광역급행철도 KTX 동북부 연장 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 ~ 삼송) 2. 남부광역급행철도 (당아래 ~ 잠실) 3. KTX 동북부..

출처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Ⅰ.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적 ㅇ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6～2025년 (10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ㅇ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 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ㅇ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ㅇ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ㅇ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ㅇ ’0..

고시 시기: 2016년 6월 27일 출처 :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4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내� www.molit.go.kr 목차 Ⅰ. 계획의 개요1 Ⅱ. 제2차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5 1. 제2차 계획의 내용7 2. 제2차 계획의 진행현황8 3. 제2차 계획의 평가10 Ⅲ. 여건 변화 및 역할13 1. 경제․사회 여건 변화15 2. 교통․철도부문 현황 및 진단20 3. 해외사례 검토29 4. 미래 철도의 역할35 Ⅳ. 제3차 계획의 주요내용37 1. 계획의 ..

출처: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장 제2차 시행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1. 2차 시행계획의 진행현황 및 성과 2. 2차 시행계획의 기조 및 한계 가. 계획의 기조 ¡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교통환경 구축” 비전을 공유 - 제2차 시행계획은 철도, BRT, 환승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에 중점 - 다만,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광역간선도로망 확충 및 기능개선도 병행 ¡ 수도권 -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환승시설 사업이 균형 있게 선정 - 단기실행이 가능하고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광역BRT의 경우, 총 17 개의 후보대안 중 3개만 선정되었고, 추진률이 높지 않은 상황 나. 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4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

A. 광역철도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선정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 2개 시도 이상을 걸치는 철도 공통기준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한 2개 시·도를 걸치는 철도(도시철도) ◦전체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 ◦표정속도가 50㎞/h(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경우 40㎞/h) 이상일 것 추가 개별 기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대구권 ◦대구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대전권 ◦대전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광주권 ◦광주광역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일 것 주 : 수도권의 경우 표정속도는 역사수 및 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후 산출할..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13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 목 : ‘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 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7.10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규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hf.go.kr ☎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hug.or.kr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224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5.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ㅇ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709)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고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hwp 파일은 아래 파일 4개로 압축해서 올림. 모두 내려받은 뒤 압축풀어야 함. 내용은 PDF 파일과 동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ㅇ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0070)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총괄 1)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가 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ㅇ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전문 보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발표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982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생산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핵 리스크, 통상 이슈 등 대외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융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성장세를 유지하면서일자리-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보도자료 전문 보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합동브리핑 발표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3&id=9507982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가계부채 현황 1 현 황 ◇ 최근 2년간('15-'16년) 과거 추세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ㅇ ’15~’16년간 과거 추세(’07~’14년 연평균 60조원)의 2배를 상회하는 연평균 129조원 증가 ㅇ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상회하면서 ’14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