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택지비 =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주택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57조다. 언제 도입되었나? 2007년 9월에 도입되었다. 효과가 있었나? 정책위키 자료를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2007~2014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4%였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도 있었다. 언제 폐지되었나? 2015년 4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제19대 국회였다.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