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A. 19세다. 성년자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뜻한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A. 해당該當과 같은 말이다. 한자도 같다. 당해지역이란? 해당지역과 같은 말이다. 당해지역이란 말로 쓰인다. 당해지역이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이 경기도 성남시라면? 당해지역은 성남시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 분양을 넣으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이 서울시에 생긴다면? 당해지역은 서울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법령에는 '당해'란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는다. 해당,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란 표현은 자주 등장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

A. 나눠서(나누다 분分) 판다(주다 양讓)는 뜻이다. 아파트 분양이란 아파트를 각 호로 나눠서 판다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분양1(分讓) 「1」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 「2」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팖. 상가 분양. 택지 분양. 이사 철이 되자 신문마다 주택 분양 광고가 넘친다.

A. 계약을 신청한다는 뜻이다. 분양 주택에 청약한다는 건 주택 매매 계약을 신청한다는 뜻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를 뜻한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음 사전 정의 청약請約 1.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함 2.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 표시

A. 자신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을 말한다. 직直 - 곧을 직 계系 - 이을 계 비卑 - 낮을 비 속屬 - 무리 속 직계란?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핏줄이 조부모, 부모, 자식 등으로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한다. 직계비속의 예 자녀, 손자, 손녀, 증손 등 직계존속과 차이점은? 직계존속은 직계로 자신까지 이르는 혈족을 말한다. 곧, 부모, 조부모등 윗대를 말한다.

A.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신에게 이르는 혈족을 뜻한다. 직直 - 곧을 직 계系 - 이을 계 존尊 - 높을 존 속屬 - 무리 속 직계란?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핏줄이 조부모, 부모, 자식 등으로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한다. 직계존속의 예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등 직계비속과의 차이는?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대다. 자녀, 손자, 손녀, 증손 등을 말한다.

A.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계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2조(정의)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

A.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2조(정의) 7.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관련 글 Q. 국민주택이란?

A.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지분만 매입하고 거주하는 동안 지분 매입 규모를 늘려가 최종적으로 100% 매입하는 방식의 주택. 구입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하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 (출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Q. 어디서 지분적립형 분양을 받을 수 있나? A.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이나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되는데, 공공분양이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분양된다. (출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5억짜리 아파트, 2억만 내면 분양 가능?, 2020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카드뉴스) 관련 기사 ..

A.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도가 모델이다. (출처: 국토교토부 보금자리주택 일반 문의사항) Q.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란? □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현행 청약시기(착공후)보다 1년 이상 조기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됨. Q. 사전예약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1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에 나온다. 1)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2)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를 통해 취득한 1) 2)의 지위를 뜻한다. 관련 법 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2. "분양권등"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를 말한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가목 또는 나목의 지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A.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통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디서 볼 수 있나? 민영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볼 수 있다. 아래 예를 보면 신청자격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100%)라고 적혀 있다. 관련 법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8. "가점제"란 다음 각 목의 가점항목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이하 "가점제 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무주택기간 나. 부양가족수 다.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가입기간 별표 1 관련 글 Q. 청약 가점 계산방법은? Q.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자주 나..

A. 말 그대로 제비를 뽑는 방식이다. 같은 순위 내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이니 운이 좋으면 뽑힐 수 있다. 어디서 볼 수 있나? 보통 입주자 공고문 신청자격에 나온다. 아래 예를 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40%가점제이고 나머지 60%는 추첨제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추첨제'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다. 추첨 비율에 대한 설명 등은 살펴볼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②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