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년(’21년~’22년)간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 9천호, ’22년 9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세부자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주요 질의응답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0일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12일 완전 개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이 오는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 일제 수탈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협궤철도*를 표준궤도의 광역철도로 개량하는 수인선 사업은 총사업비 2조 74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1995년 7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거쳐, 2004년 12월 1단계 구간 공사를 시작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출처: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8(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➋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제목 :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8(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➋ 부동산 대책 이..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➋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➌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제목 :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8일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공공택지 84.5만호 중 37만호(44%)를 ’22년까지 집중 공급 - 수도권 아파트 재고의 7%에 달하는 물량이 3년內 입주자 모집 ‣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7~8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등, 11~12월 고양창릉·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등 순차 진행 ‣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및 도시기본구상 완료 등 순항 중 - 적기 교통사업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등 신속 이행 ‣ 3기 신도시 홈페이지 개통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7일 ｢[설명]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 목 :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일부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9일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20일간(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

A.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11일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떼일 걱정 없이 10년 거주 보장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2. 신규 등록주택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4.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 등은 지자체장이 등록신청 거부 가능 5. 미성년자, 의무위반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정부는 ‘20.8.4일(화) 09:00, 주택공급 확대 TF 회의를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합동브리핑(10:30)을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정부 합동 발표문 붙임2.「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Ⅰ 추진 배경 ➊ (수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9년 1월 9일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1.9)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임차인 주거안정성 제고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19년 상반기) ◈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10일 [설명]「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20.7.10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31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대책 추진 배경은? □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연휴 및 대선기간 관망세 종료, 저금리 등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ㅇ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목적 등의 주택수요가 증가함 - 그 결과, 5월3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국지적인 과열을 보이고 있음 * 5월5주 서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