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법인이 아파트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2020년 8월 4일 법인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납부 세율이 10%에서 20%로 두배 오른다.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로로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법인들은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내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1인 법인들은 버티기 어려워 물론 법인에 따라 안 팔 수도 있다. 큰 기업들은 버틸 수 있다. 문제는 1인 법인들이다. 법인의 세금상 혜택을 이유로 개인이 만든 1인 법인들은 갑자기 오르게..

전세 대출 지원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주거지원방안의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원해준다. 전세대출과 다가구, 다세대 설명에는 단독이나 다가구, 연립,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도 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 전세대출을 알아보면 잘 안 된다. 다가구 같은 경우 소유자는 1명인데 가구는 여러 가구다. 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대출도 잘 안 나온다. 거기다가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있다. 집주인 대출이 없고,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합이 주택 평가액에 비해 훨씬 작아야지만 대출이 나온다. 빌라 같은 다세대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전세가가 2억 2천이라면? 다세대는 평가금액이 매매가에 비해 차이가 크다. ..

A. 전구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2026년 정도에 개통이 예상된다. 다만 서울역~ 동탄 지역의 부분 개통은 가능할 수 있다. (삼성역 무정차로) 수도권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계획중인 세 노선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GTX-A 는 파주에서 서울역, 삼성, 동탄까지 수도권의 서북~ 동남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GTX-A가 2023년 개통 예정이라고 홍보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진짜 3년 안에 개통이 가능할까?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개통은 2026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구간 우선 개통은 미리 할 수도 있다.) 가장 큰 근거는, 삼성역..

A. 금리다.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2020년에는 코로나19로전세계 경제침체 때문에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급격히 낮췄다.아래 그래프를 보라.가장 급격히 떨어진 시기가바로 두 시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출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변경일자기준금리202005월 28일0.50202003월 17일0.75201910월 16일1.25201907월 18일1.50201811월 30일1.75201711월 30일1.50201606월 09일1.25201506월 11일1.50201503월 12일1.75201410월 15일2.00201408월 14일2.25201305월 09일2.50201210월 11일2.75201207월 12일3.00201106월 10일3.25201103월 10일..

Q. 금리, 이율, 이자율이 내려가면 왜 집값이 오를까? 위 글에서 금리의 중요성을 살펴봤다. 금리가 1에서 0.5로 되면 이자만 낼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두 배로 된다. 유동성 자금이 확 늘어나게 된다. 실제 금리와 아파트 가격 추이는 비슷했을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출처: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일어나자 최근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2019년 7월 18일 1.5였던 금리가 2020년 5월 28일 0.5까지 떨어졌다. 단 9개월 만에 1/3로 떨어진 것이다. 금리를 더 낮추기는 어려울 거 같지만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워 보인다. 기준금리 변동추이 변경일자 기준금리 2020 05월 28일 0.50 2020 03월 17일 0.75 2..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 +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택지비 =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주택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다.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57조다. 언제 도입되었나? 2007년 9월에 도입되었다. 효과가 있었나? 정책위키 자료를 보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2007~2014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4%였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에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도 있었다. 언제 폐지되었나? 2015년 4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2014년 12월 민간택지에 한해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제19대 국회였다. 여..

A. 2003년 경부터인 거 같다. 정확히는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찾은 가장 오래된 지하 주차장 100% 아파트는 2003년 준공 마포GS자이다. 더 오래된 아파트를 찾으면 추후 글을 수정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가 보편화된 것은 2010년 이후인 거 같다. 중견 건설업체인 우미건설도 지하 주차장 100% 아파트 건설 기록 있는 해가 2011년이다. □ 2003년 준공 마포GS자이 지상에 주차장이 없다. □ 2005년 준공 래미안남가좌 2차도 지상에 주차장이 거의 없다. □ "우선 주차장을 100% 지하화했다. 주차장 없는 지상에는 소나무의 아늑한 분위기 아래 휴식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나무광장과 느티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구성된 테마 가로수길이 조성된다." ..

A. 1994년 4월 1일부터다. 1994년 4월 1일 건설교통부에서 아연도강관 사용을 금지했다. 그 전에는 집안 수도관으로 아연도강관을 많이 사용했다. 아연도강관은 안에서 녹이 발생해 녹물이 나온다. 집앞까지 아무리 깨끗하게 수돗물을 공급해도 집안에 관이 녹이 슬었으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나오는 물은 당연히 녹물이다. 그래서1994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에서는 녹물이 나온다. 집안 수도관을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서 교체하지 않으니까. 1990년대 수돗물을 보리차로 끓여 먹었던 것도, 2000년대 정수기가 보편화된 것도 모두 이 아연도강관 때문인 거 같다. 녹물이 싫다면? 1995년 이후 지은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를 계약하자. 그럼 시뻘건 녹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정책1 아마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집에 사는 것.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집에 사는지 알 수 있는 통계는? 자가점유율이다. 자기 소유 집에 자기가 살고 있는 비율이다. 자가점유율 추이 자가점유율이 2014년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 정책2 아마도 집값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것. 자가점유율이 늘어났던 2014년 이후 주택 가격도 올라갔다. 자가점유율을 높이면서 매매가격도 안정화? 자가점유율이 높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다. 1.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새롭게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 2. 전세나 월세를 끼고 사놓은 집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 1번의 경우는 매매 수요가 늘어난다. 무주택자가 사고도(매매) 싶고 살고도(..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賃貸)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賃借)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을 뜻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을 맺고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인 주택을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사용료를 받고 빌려 준다. 이 계약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법을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한다. Q. 독일은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독일어를 알아 직접 독일의 임대차보호법 원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읽을 수 없어, 관련 기사를 찾아 보았다. 임대기간 제한 없음 무기한 임대차가 원칙 "먼저 임대기간에 있어서 독일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원칙이다. 즉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

김포공항에서 마곡이 김포보다 훨씬 가깝다. 김포풍무지구에서는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만 마곡이나 방화에서는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김포공항은 마곡이나 방화가 더 가깝다. 김포공항 바로 옆에 원종동에서도 비행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신월동이야 공항과 가까우니 크게 들리는 게 당연하게 생각된다. 그런데 꽤 멀리 있는 김포풍무지구에서도 비행기 소리가 크게 들린다. 왜 그럴까? 지도를 보자. 항공사진으로 보자. 활주로 방향을 보자. 비행기는 당연히 활주로 방향에 맞춰서 착륙하고 이륙한다. 김포시와 신월3동 위로 비행기가 다닐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비행기 이동 경로를 살펴보자 flightradar24 같은 사이트에서 쉽게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https://www.flightradar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