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A.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2019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4.8만호,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20.8만호다. (출처: 2020년 12월 3일 ｢[설명] ‘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2017~2019년 문재인 정부다. 평균 인허가 물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다. 김현미 장관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근거다. 현재 아파트 가격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정말 공급이 부족한가 통계만 보면 예전 정부보다 많은 것이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실수요(거주수요)가 아닌 가수요(투자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그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A. 공공 전세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서 선정한다.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거주 가능 기간은 6년이다. 구분 내용 소득 자산 기준 없음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세대만 신청 가능 경쟁 발생 시 무작위 추첨 주택 유형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 전세가격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 거주 가능 기간 최대 6년 공급 규모 2021년 ~ 2022년 2년 동안 1.8만호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

A.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년~’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2021년 ~ 2022년, 2년간 공급 물량은 2021년 9천호, 2022년 9천호로 총 1.8만호다. (출처: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관련 글 2020년 12월 2일 ｢내년부터 도심 내 넓고 쾌적한 공공 전세주택 1.8만호(21년·22년) 공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Q.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이란?

A. 43만 2천명. 100만원 이하 납세자가 43만 2천명으로 전체 과세대상자의 64.9%다. 전체 약 2/3은 100만원 이하를 낸다. (출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2020. 11.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A. 82%다. 다주택자는 37만 6천명이며 주택분 전체 고지세액 1조 81480억원의 82%인 1조 4,960억원을 부담한다. (출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2020. 11.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A. 서민이 납세의무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 수는?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의무자는 66.7만명으로 전국민 중 약 1.3%, 주택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4.8% 정도다. (참고: Q.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일까?)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전국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보유 자산 기준 대략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총 인구 2019년 기준 5170만명 중 2018년 기준 주택 소유자수는 1401만명, 대략 3769만명은 보유 주택이 없다. 보유 주택이 없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당연히 될 수 없다.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

A. 원상회복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 기자 질문에 답한 문장에 나온 단어다. 직접 말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부지역, 급격한 가격 상승들에 한정된 표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집권 초로 모든 부동산 가격을 되돌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맥락인지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질문과 답변 모두 봐야한다. 아래 질문과 답변 전체 내용이다. (출처: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

A. 고지인원은 74만 4천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66.7만명이고 세액은 1조 8148억원이다. (출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 설명, 2020. 11.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총 1401만명이다. 2020년 기준 주택 소유 개인수는 못찾았다. 주택 소유 수를 2018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66.7만명 / 1,401만명 × 100 = 약 4.8% 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 대략 4.8%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는 5,170만명이다. (출처: e-나라지표 총인구, 인구성장률) 2020년 기준 전체 인구는 못 찾았다. 따라서 2019년 전체 인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

A. 오래된 공공임대를 재정비(철거 후 신축)하거나 전략정비(그린리모델링, 유휴부지 별동 증축 등)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Q. 철거 후 신축하는 재정비 향후 계획은? A. 2021년 시범사업으로 서울중계1과 서울가양7이 선정되었다. 서울중계1 882호 → 약 1,600호 서울가양7 1,998호 → 약 3,000호 매년 1~2곳을 선정해서 공공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단지로 새로 지을 것이라고 한다. 공공임대가 밀집된 지역 중 향후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은 재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ㅇ 재정비 15곳 중 ’21년 시범사업*으로 2곳 추진, 공공분양+공공임대 소셜믹..

A. 통합 공공임대(건설형)은 2021년 0.1만호, 2022년 0.6만호, 2023년 1.1만호 2024년 1.5만호 2025년 2만호, 매입임대(2021~2025년) 5년 동안 연 2천호로 총 1만호다. 통합 공공임대(건설형) 매입임대 2021년 0.1만호 2천호 2022년 0.6만호 2천호 2023년 1.1만호 2천호 2024년 1.5만호 2천호 2025년 2만호 2천호 합계 5.3만호 1만호 총합계 6.3만호다. 소득요건 완화로 중산층까지 확대된 공공임대주택인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공급량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임대주택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임대주택 유형이라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2년에는 사람들 반응이 좋을 거 같다. (출처: [..

A. 대략 3450채다. 2021년~2022년 2해 동안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전국 4.4만호 수도권 3.3만호 서울 2만호로 총 9.7만호다. 지난 매입약정 건물의 건물 1채 당 호수는 약 28.1호다. 따라서 97000호 / 28.1호 = 약 3452다. 신축 매입약정 물량 지어야할 건물 채수 전국 44,000호 1565.8호 수도권 33,000호 1174.4호 서울 20,000호 711.8호 총 합 97,000호 총 3452호 대략적인 계산일 뿐 딱 맞지 않을 수 있다. 신축 매입약정 사례를 보면 호수가 다양하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A.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빌라나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과는 다르다.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다. 빌라는 아파트보다 빨리 지을 수 있다. LH소유 공공택지에 짓는다면 3~4개월만에 공급 가능하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중 매입임대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매입약정 호수 * ’20년 공고 및 약정 결과(∼10월) : (전 국) 922건(29,873호) 접수 → 589건(15,653호) 심의통과 → ..

A. 임대차보호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 상태로 천천히 개정할 경우 임대인들이 임대차법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하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예상하고 미리 움직이는 임대인들이 많았다. 정부의 국정과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이미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5월에 국회 환경은 여소야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을 올려도 통과될 수 없었다. 2020년 4월 15일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안을 살펴보라. 극소수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서 여대야소로 환경이 바뀌었다. 관련 기사 급증 당연히 언론에서는 본격적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관련 기사가 급증했다. 아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년 반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오늘이 2020년 11월 21일이니 3년 반이 지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1년 반이 남았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익이라면?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에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코로나19 등 대외변수가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가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가파르게 급등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보유한 자산가치가 급격히 늘어났으니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 같다. 하지만 다주택자들한테 물어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를 ..

A. 민간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통합설계하는 방식의 단지를 말한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설명]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Q&A,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유형통합 선도단지 후보지는 아래와 같다. 지구 세대수 60~85제곱 사업승인 착공 성남낙생 A1 1300 400 2021년 12월 2022년 이후 의정부우정 A-1 900 200 2021년 12월 2023년 이후 의왕청계2 A4 500 100 2021년 12월 2024년 이후 부천역곡 A3 800 200 2021년 12월 2023년 이후 시흥하중 A2 800 200 2021년 12월 2023년 이후 대전산단1 200 100 2021년 12월 2022년 이후 소계 4500 1200

A. 거주기간 최장 30년, 소득요건 완화되어 중산층까지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2020년 11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주기간 30년으로 확장 * (現) 청년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10년 → (改)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 소득요건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하여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 ㅇ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공급** * ’18~’19년, 영구·국민임대를 전체 공급물량의 30% 공급(나머지 70%는 행복주택) **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부동산 정책의 목표 당연하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정책 기조라고 부르는 일관된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해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서민, 주거안정, 중산층, 기업, 정상화, 완화 등.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자. 박근혜 정부와 달리 중산층이란 단어가 가장 최근 정책에 한번 나왔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투기, 과열 등이다. 물론 두 정부가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어디인지 키워드만 봐도 유추할 수 있다. 정부 공식 자료도 찾아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주택 관련 과제를 찾아보자. 46 서민이 ..

A. 정부는 전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이 안정되면, 당첨자의 이익에만 그치지 않고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당첨자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인한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전매제한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도록 하는 거주의무기간도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설명] 정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로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10. 16.,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되면,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 가격이 더 싸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조금 싸져서 1~2억 수준이 아니라 수억원 5억원 이상 싸지는 경우도 생긴다. ..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데스크탑에서 이 글을 본다면 브라우저 크기를 최대로 확대하자. 왼쪽에 차례가 나타나서 궁금한 정부 정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중에서 발표명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대책이 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 2019년 12월 16일, 2020년 6월 17일 등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날짜를 따서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6.17대책이라고 부른다. 요약표 요약한 내용이고 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발췌한 내용을 살펴보자. 요약표는 대략적인 흐름을 보는데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A. 임대차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2.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A.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