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출처: 2020년 8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1. 갱신요구 Q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Q3 이외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Q1-1. 예를 들어, ‘20.9.30일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언제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1개월 전인 ‘20.8.30일 0시(’20. 8. 2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발표 보기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Q&A와 인포그래픽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ubject&sword=&r_url=&menu=7210100&no=32438 ) Q&A 1.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절차 및 시기는? ☐ 신청접수 : ‘18.4.25(수) 00시부터 가능 ☐ 신청방법 : www.hf.go.kr 온라인 접수(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신청절차 등 ① 신청접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보금자리론 대출신청”화면에서 정보입력 등 신청접수 ② 고객상담 - 콜센터와 상담을..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안건자료 전문 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2858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 고 Q&A 1.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ㅇ 차입금 비중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 2. 상시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 □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문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전문 보기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설명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498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Q&A 전문 1. 대책 추진 배경은? □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선별적 맞춤형 조치를 시행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55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음 □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ㅇ 공급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세를 더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요약 정리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 ㅇ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