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2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ᄋ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1년 4월 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안건자료 전문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1년 3월 31일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7일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ㅇ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자율관리 관련 ] 1. 은행별 신용대출 관리목표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은행별 관리목표는 은행 자체 경영계획, 예년의 평균 대출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함 □ 이 과정에서 다음 두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ㅇ 최근 고소득 차주 중심의 고액 신용대출 증가 등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관리될 필요가 있음 ㅇ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의 자금수요 등도 감안하여 서민·소상공인들이 상환능력 범..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주요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Ⅰ. 검토 배경 1.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 IMF위기 이후 20년간 경제규모 확대에 맞춰 양적팽창 ▣ 가계부채 증가 과정에서 정책대응 등으로 부채구조 개선 □ IMF위기 이후 경제규모 확대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양적으로 팽창하며 민간소비 등을 뒷받침 □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상승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는 지속 개선 * 고정금리비중 : (13) 15.9% → (19) 49.4% /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224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5.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ㅇ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709)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고자료)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hwp 파일은 아래 파일 4개로 압축해서 올림. 모두 내려받은 뒤 압축풀어야 함. 내용은 PDF 파일과 동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12.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ㅇ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보도자료 전문 보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 붙임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101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설명 내용 정부는 7.5(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하여 지난 ’17.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9&id=95079628)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설명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9.1～4일)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9월 6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고, ’15.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8.2 대책 이후 시장동향 ] ① 서울 등 대책이전 과열지역의 진정세 뚜렷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주요 Q&A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312)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1) 매매시장 ① 2월 이후 상승폭은 확대 중이나, 전반적으로는 예년과 유사 □ (전국) 연초 보합세 이후 2월부터 월간 매매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5월 변동률은 예년(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 ㅇ 금년 5월 월간 상승률은 0.14%로, 5년 평균(0.12%)과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43)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최근 일부언론에서 6.17대책 중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규제내용, 예외, 적용례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1.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 (취지) 앞으로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내용 및 예외조치) 규제시행일* 이후, * 주금공‧HUG 등 보증기관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추후 확정시 발표) 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3..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 전문 보기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참고자료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2188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 공적임대 17.6만호, 주거급여 110만가구, 구입․전월세자금 26만가구 지원 - -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도 흔들림 없이 유지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안건자료 전문 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9년 10월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최근 서울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전국적으로 안정세인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 ㅇ 9.13대책 이후 전국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도 11월2주부터 장기간(32주) 하락하였으나, * 전국(%) : (’19.1월) -0.15 (2월) -0.12 (3월) -0.16 (4월) -0.21 (5월) -0.16 (6월) -0.13 (7월)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1. 최근 주택시장 동향 ①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재현 □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 하에, 서울 주택가격도 ’18년 9.13대책 이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 전국(%) : (’19.1월) -0.15 (3월) -0.16 (5월) -0.16 (7월) -0.09 (9월) 0.01 (11월) 0.19 서울(%) : (’19.1월) -0.20 (3월) -0.22 (5월) -0.11 (7월) 0.07 (9월) 0.17 (11월) 0.50 ㅇ 강남권 재..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2월 20일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 정부는 20일(목)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전문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 요약 정리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Q&A 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6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1. 이번 대책 추진배경은? □ 작년 12.16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했으나, 6월 이후 상승전환 하였고, 수도권 및 지방 일부지역은 과열 지속 ㅇ 특히, 역대 최저수준 금리와 유동성의 급격한 증가로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파일 ( 출처: 2020년 5월 11일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전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보도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상세자료 전문 보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 Q&A 전문 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파일 (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855 )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보도자료 전문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이번 방안으로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 α 수준의 주택공급 가능 * 필요시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 관리 1.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 4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