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연구/조사

2007년 당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사들은 어땠을까?

모난Monan 2020. 7. 9. 13:00
반응형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자.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안 난다.

2012년 12월 이후

계속 오르고 있는 집값.

이런 분위기였던 때가 과거 또 있었다.

참여정부 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때도 집값이 꺾일 거라고

전망한 사람은 드물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역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2006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년간 서울지역 공동주택 통합 매매 실거래가격지수 그래프

(출처: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때 서울 부동산 가격은 언제 얼마나 떨어졌을까?)

 

지난 기사 찾아보기

구글에서 찾아보기.

아래 링크를 누르면

검색어 '부동산 대책'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뉴스들을 살펴볼 수 있다.

www.google.com/search?q=%EB%B6%80%EB%8F%99%EC%82%B0+%EB%8C%80%EC%B1%85&tbs=cdr:1,cd_min:1/1/2007,cd_max:12/31/2007&tbm=nws

 

□ "‘1·11 부동산 대책’은 주택 분양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분양가 자율화는 8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공급 위축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민간택지의 원가공개 범위와 방식을 공공택지처럼 전면 시행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출처: 분양값 자율화시대 8년만에 막내린다, 한겨레, 2007. 1. 11.)

 

□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의 아파트도 6.54% 나 올랐습니다.
또 2억 원대가 5.5%, 3억 원대 4.32%, 4억원 1.82% 의 상승률을 보여 서울 지역 평균 상승률 1.0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중략)

각종 부동산 규제책이 저가 아파트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략)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2.04%가 떨어지는 등 6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들은 모두 값이 내렸습니다.
대출 규제와 보유세 현실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 때문입니다."

(출처 : ([부동산따라잡기] 저가아파트 '고공비행', SBS뉴스, 2007. 8. 1.)

 

□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주택구매력이 크게 떨어진데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 재건축 시가총액 4조원 증발, 문화일보, 2007. 11. 2.)

 

□ "참여정부가 10여차례 굵직굵직한 투기억제책을 내놓았는데도 여전히 집값이 불안한 것은 인구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구 구조상 두꺼운 허리층을 형성하는 30~40대 인구가 집을 새로 사거나 넓히고 있어서이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뒤면 이들 연령대의 왕성한 주택 구매는 거의 마무리된다. 주택 가격도 최근 몇 년과 같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긴 힘들 것이다. 일각에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돼 주택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중대형 아파트 수요층인 40~50대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전국 기준으로 2016년에 가서야 1635만명으로 전 인구의 33.16%를 차지하며 꼭지를 찍는다. 2007년 현재 40~50대 비중은 29% 정도다. 이 시기는 일생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데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보다 넓은 집이 필요할 때다. 수도권의 경우 이보다 더 늦어 40~50대 인구는 약 882만명을 기록하는 2022년에 꼭지를 형성한다.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 등은 일시적으로 고가주택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대형 평형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저물지는 않을 것이다. 늘어나는 40~50대층, 고령자들이 주택면적 줄이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형 선호 추세는 적어도 5년 이상, 특히 수도권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다."

(출처: [돈’ Worry _ 10년 후 부동산시장] 인구 줄어도 중대형 아파트값 안 떨어진다, 조선일보, 2007. 5. 12.)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되는 10.29대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2002년 이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발표된 10.29대책은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주택공급 확충, 부동산세제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정책들의 기본 뼈대라고 할 만큼 10.29대책은 주택공급에서부터 금융, 세제개편 등 부동산 시장 모든 방면을 아우르고 있다."

"10.29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는 강남·송파구가 전체 주택시장을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54.35%올랐으며 송파구도 67.60%나 치솟았다."

(출처: 10.29대책 4년, 시장 어떻게 변했나, 데일리중앙, 2007. 10. 24.)

 

□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집중타격 = 11·15대책은 택지공급가격 10% 인하 등으로 분양가격을 25% 정도 끌어내리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수도권에 오는 2010년까지 12만5000가구를 추가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후 1·11 추가대책에서 분양가상한제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했다."

(출처: ‘11·15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1년, 문화일보, 2007. 11.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