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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2247)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5.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으로 11만호 입지를 확정·발표한다.
ㅇ 이날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장 박원순),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한다.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여, ’23년 이후에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인포그래픽)
붙임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의문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국토교통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 1차(’18.9.21), 2차(’18.12.19), 3차(’19.5.7) 발표한 30만호 조기공급
• 서울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조기 가시화
•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지원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 주민들이 신규 공공택지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력
3.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문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19. 5. 7.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Ⅰ. 추진배경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호 공급계획 발표(‘18.9.13)
ㅇ 1차로 17곳에 3.5만호(9.21), 2차로 41곳에 15.5만호(12.19) 발표
* 신도시(330만㎡ 이상)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 3곳
□ 9.13대책,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18.10월 이후 하향 안정세 지속
* 서울(수도권)은 ’18년11월2주(12월1주) 하락전환 후 25주(22주) 연속 하락
ㅇ ’22년까지 수도권 주택수급은 안정적이나, 이후 공급기반 마련 필요
* ’18～’22년 연평균 수도권 입주물량(연25만호)은 10년 평균대비 20.7% 많은 수준
Ⅱ. 3차 발표지구 개요
□ (총괄) 지자체 협의(∼‘19.4월) 등을 거쳐 28곳에 11만호 입지 확정
ㅇ 22곳은 지방공사 시행(또는 지자체 제안) 등 지역 참여형으로 진행
□ (신도시)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2곳에 5.8만호
ㅇ 창릉은 서울부터 1km 내, 대장은 서울연접 등 입지가 양호
* 1기 신도시 : 분당(1,964만m2), 일산(1,574만m2), 평촌(511만m2), 중동(545만m2), 산본(420만m2)
□ (중소규모) 도심 국공유지, 유휴 군부지 등 26곳에 5.2만호
ㅇ 서울권 지구(1만호)는 대부분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리
*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천호),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백호), 왕십리역 철도부지(3백호) 등
ㅇ 경기권 지구(4.2만호)는 지구 내(인근) 지하철역이 있거나 신설 계획
* 안산장상(신안산선신설역), 용인구성역(분당선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인덕원(4호선인덕원역) 등
참고 1 신도시 위치도
참고 2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 물량은 변경 가능(⑦~⑲은 서울시 제안)
Ⅲ. 신도시 개발방향
1.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 도시
□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입지(3기 신도시 서울부터 평균거리 : 1km 대)
□ 지구지정 제안단계부터 지하철 연장, Super-BRT 등 교통대책 마련
* 기존 주민들도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노선ㆍ역 신설 계획
□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대광위와 함께 교통대책 조기 추진
2.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 기존 신도시 대비 2배 수준의 자족용지 확보(주택용지의 2/3 이상)
□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지원허브, 창업지원주택 등도 공급
3. 자녀 키우기 좋고 친환경적인 도시
□ 모든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계획, 유치원도 100% 국공립 운영
□ 전체면적 1/3 이상을 공원 등으로 조성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 제로에너지 타운, 수소BRT(수소충전소) 등 친환경·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4.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만드는 도시
□ 지자체는 지방공사를 통해 참여하고 전문가 신도시 포럼*도 운영
* 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등 6개 분과에 40여명 참여
□ 총괄건축가, 3D계획*을 통해 도시 디자인을 높이고 스마트시티로 조성
* 평면적 계획(2D)에서 벗어나 설계공모를 통해 입체적인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 원도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지원(공모시 가점)
Ⅲ-1. 고양창릉
1. 사업개요
□ (위치)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일원
□ (면적/호수) 813만㎡(246만평) / 3.8만호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2. 개발구상(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 135만m2(41만평, 가용면적 40%)를 자족용지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2.7배)
◈ 330만m2(100만평) 규모의 공원·녹지 및 호수공원 조성
□ 자족용지를 경의중앙선 등 전철역 인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집적화
* 역에서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스마트교통(퍼스널 모빌리티 등) 도입
ㅇ 스타트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허브’, 성장단계기업을 위한 ‘기업성장지원센터’를 건설·운영하여 기업유치
ㅇ 인근에 창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주택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지원
□ 권역별 중앙공원(6곳) 등 330만m2 규모의 공원 녹지 조성
ㅇ 특히, 30사단 부지는 ‘서울숲 2배 규모’의 도시숲으로 조성
*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문비나무, 곰솔나무 등을 중심으로 식재
ㅇ 지구를 관통하는 동서간 녹지축*을 지구 내 공원·녹지로 연결
* 동쪽 녹지축 : 서오릉∼망월산축, 서쪽 녹지축 : 국사봉∼봉대산축
ㅇ 지구 중심으로 흐르는 창릉천 정비사업과 함께 호수공원도 조성
* 분산형 빗물관리 시스템으로 공용용수 활용 등 물 100% 재이용 시스템 구축
□ 4개 권역 공원 내 도서관·체육시설 등 복합문화센터 설치
ㅇ 폭염 미세먼지 저감 기술 적용 및 친환경 도로(중온 아스콘 등) 설치
* 미세먼지, 차량배기가스 등 정류장 주변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공기정화
3.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1 새절역(6호선, 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 신설(14.5km, 가칭 ‘고양선’)
* 서부선 : 서울대∼노량진역∼여의도∼신촌∼새절역까지 계획(서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고양선은 서부선과 직결 및 급행화 추진
ㅇ 향동지구 역1, 지구 내 역 3개2∼4, 화정지구 역5, 대곡역6(3호선,
경의중앙선, GTX-A, 대곡소사선), 고양시청역7 등 총 7개 역 신설
* 시청역은 고양시와 협의하여 신청사 계획과 연계하여 설치
ㅇ 지구 남측 화전역(경의중앙선)과 지하철 신설역을 BRT로 연결
☞ (효과) 여의도 25분(서부선), 용산 25분(경의중앙선), 강남 30분(GTX)
- 향동·원흥지구 등 인근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편의 증가
- 일산주민들도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 개선
- 도로교통 수요가 철도로 전환되어 도로정체(자유로 등) 감소효과
2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신설(4.8km, 4차로)을 통해 자유로 이용차량 분산
3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를 연결(1.2km, 4차로)하여 서울 접근성 개선
4 화랑로 확장(4.7km, 8차로) 및 교차로 2곳 지하화를 통해 대기시간 감소
5∼6 수색로, 월드컵로 입체화로 수색 상암 일대 정체구간 개선
* 수 색 로 : L=2.0km, 2차로 지하차도(향동지구 입구~수색역삼거리)
월드컵로 : L=1.9km, 4차로 지하차도(구룡사거리~월드컵교차로)
7 통일로~중앙로 BRT를 신설(7km)하고 시청·신촌까지 전용차로와 연계
ㅇ 수요에 맞춰 광역버스 신설·증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협조)
Ⅲ-2. 부천대장
1. 사업개요
□ (위치)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 (면적/호수) 343만㎡(104만평) / 2.0만호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
2. 개발구상(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 68만㎡(20만평, 가용면적 39%)를 자족용지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배)
◈ 100만㎡(30만평)를 공원으로 조성, 30만㎡ 규모 멀티스포츠 센터도 건립
□ S-BRT 역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자족용지 집적화
ㅇ 기업지원허브, 창업주택 등을 함께 건설하여 스타트업 육성
□ 부천시는 기업 이주지원을 위한 One-stop 지원시스템 도입 계획
* 시는 지능형로봇, 첨단소재, 항공·드론 등 신산업 집중 유치 계획
ㅇ 또한, 공장 이전적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 문화ㆍ생태 등 4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 복합문화센터 설치
ㅇ 하수처리장지구서북측 상부를 덮고 30만㎡ 규모 멀티스포츠센터로 조성
ㅇ 자원순환센터는 지하화ㆍ리모델링하여 체험 학습장 등으로 활용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고도화하고 소각장 폐열은 난방용으로 재활용
ㅇ 굴포천에 22만㎡ 규모의 수변공원 조성(캠핑장, 야외공연장 등 설치)
ㅇ 부천대장지구와 계양테크노벨리가 교류할 수 있도록 보행교 신설
3.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1 김포공항역(공항철도, 5 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S(SUPER)-BRT 설치*(17.3km)
* 신규사업 : 계양지구∼부천종합운동장역(9.3km), 기존사업 : 박촌역∼김포공항역(8km)
☞ (효과) 서울역까지 30분, 여의도까지 25분(S-BRT→GTX-B[예정])
2 청라BRT를 S-BRT와 연계하여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직결
3 S-BRT 이용객의 7호선 등 환승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복합환승센터 설치(김포공항역에도 환승센터 설치)
4 계양IC부터 광명~서울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명대로 신설확장
5 소사로를 확장(1km, 2→4차로)하여 서울 진입차량 분산효과
6 고강IC 신설 등을 통해 광명~서울고속도로의 진출입 접근성 개선
7 서운IC를 신설하여 경인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
☞ 광명∼서울고속도로를 통해 사당까지 30분대 이동
- 서울 강서구 진입 정체 완화, 마곡지구 진입시간 10분대 이동
- 외곽순환도로 교통량 분산 등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개선
* 이외, 외곽순환도로 지하화(김포IC∼서창JCT구간, 서창김포고속도로) 조속추진
Ⅳ. 중규모 택지 조성방안
1 안산장상
ㅇ (위치)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ㅇ (면적) 221만㎡(67만평) ㅇ (호수) 1.3만호
ㅇ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 개발구상(안) : 38만m2(11만평, 가용면적 36%)를 자족용지로 조성
□ 교통대책(안)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가능
① 신안산선(안산~여의도)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지하철역 광장 신설
② 광명～서울고속도로 IC 및 진입도로 신설
③ 장하로 확장(L=1.6km, 4차선)
④ 국도42호선의 상습정체 교차로(3개소) 입체화
☞ 신안산선 역사신설 등으로 여의도까지 30분대 도착 가능
- 광명~서울,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사당역 30분대 도착
2 용인구성역(276만㎡/1.1만호)
ㆍ(위치) 용인시 보정동 일원
ㆍ(시행)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등
ㆍ(교통여건) GTXA(용인역) 개통 시 삼성역 15분대 도착
- 국지도23호선 우회도로(지하화)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여 강남역 30분
- 경부고속도로 스마트IC 신설
ㆍ(개발구상) 가처분 면적의 35%를 자족용지로 조성(44만m2)
- 80만m2(전체면적29%)를공원으로조성
3 안산신길2(75만㎡/0.7만호)
ㆍ(위치) 안산시 신길동 일원
ㆍ(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
ㆍ(교통여건) 4호선(신길온천역) 및 신안산선 연계시 금천구까지 30분대
- 영동고속도로, 서해안선을 통한 서울 금천구까지 20분대
- 신길-정왕 간 도로 신설 및 지하차도 2개소 개설 등
ㆍ(개발구상) 인근 시흥거모 등과 연계 개발 및 지역수요에 맞춘 주거단지 조성
- 18만m2(전체면적23%)를공원으로조성
4 수원당수2(69만㎡/0.5만호)
ㆍ(위치) 수원시 당수동 일원
ㆍ(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ㆍ(교통여건) 신분당선 연장선(사업비 분담) 개통 시, 강남역 40분대
- 금곡사사도로(확장), 당수월암 도로(신설) 연계로 사당역 40분대
ㆍ(개발구상) 당수1과 연계 개발하면서 인근주민들도 이용 가능 하도록 문화 체육시설 등 확충
- 24만m2(전체면적36%)를공원으로조성
* 2∼4는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 가능
Ⅴ. 도심형 주택 공급방안
[유형1] 지하철역 복합개발
□ (방식) 지하철역 부지를 활용하여 업무 상업시설과 공공주택 복합개발
□ (대상부지)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천),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및 창업 문화산업단지(0.5천) 등
[유형2] 도심 공공부지 활용
□ (방식) 주차장 공공청사부지 등 도심 공공보유부지에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국공유지 등 2곳(0.7천호), 공사 부지 8곳(2.6천호)
ㅇ (국공유지) 성남 공영주차장(0.4천) 및 유휴 도로부지 활용(0.3천)
ㅇ (공사부지) 마곡 R&D센터 도전숙(SH, 0.2천), 주차장 부지(SH, 항동·고덕강일 0.2천), 구의자양동(SH 등, 1.4천), 왕십리역 등(코레일, 0.8천)
[유형3] 군 유휴부지 활용
□ (방식) 도심 내 노후 군관사 등을 LH가 활용하여 공공주택 건설
□ (대상부지) 대방동 군부지(1천호), 관악구 군관사 2곳(1.2천호)
[유형4] 공공시설 복합화
□ (방식) 노후된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 +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
□ (대상부지) 사당4동 주민센터, 중랑구 망우동 공영주차장 등(1.5천)
※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상업 준주거 지역 용적률 완화*(조례 개정 완료, ’19.3부터 시행)
* 상업지역 : 400% → 600%, 준주거지역 : 400% → 500% (3년간 한시적 적용)
□ 역세권 청년 주택의 경우 범위를 확대*(‘18.10월)했으며, 성과를 보아가며 범위 추가 확대 검토
* (대상) 대중교통중심 역 → 모든 역, (범위) 승강장 경계 250m → 350m
붙 임 3차 발표지구 리스트
* 사업추진 과정에서 호수 변동 가능
Ⅵ-1.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 투기방지 방안
ㅇ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ㅇ 개발예정 및 인근지역 집값,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성 거래 등 우려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 운영
□ 원주민 재정착 방안
ㅇ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 → 리츠사업자(LH 등)가 공동주택 등 개발
ㅇ 맞춤형 보상방안 마련* 및 주민선호 등을 고려하여 이주자 택지 공급
* (주택 소유 거주자)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 특별공급 등, (주택 세입자) 국민 임대주택 공급, (공장) 산업단지 조성 및 조성원가 공급, (자영업) 영업보상 등
Ⅵ-2. 주택공급계획
□ 중소규모 택지는 ’20년부터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ㅇ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을 거쳐 ’20년부터 모집
□ 신도시는 ’2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 개시
ㅇ ‘20년 지구지정, ’21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2년부터 모집
< 수도권 주택 30만호 연도별 입주자모집 계획 (만호, 변동가능) >
※ 이와 별도로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 발표 전에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발표했던 수도권 14개 지구(6.2만호)는 ’20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붙임3)
☞ 수도권 주택 30만호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주택시장에 따라 필요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후보지 상시 관리
붙임1 1~3차 발표지구 위치도
붙임2 1~3차 서울 내 도심형 주택 입지
붙임3 30만호 계획 이전 발표한 공공택지 추진현황
□ 추진현황
ㅇ 주거복지로드맵(‘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18.7)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지구 공공주택지구(6.2만호) 확보
ㅇ 14개 지구 모두 차질 없이 지구지정을 완료(’18.7월～’19.4월)
ㅇ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진행
<수도권 14개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