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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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1월 25일 ｢[설명]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전세 확대로 정부가 빌라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지원단가를 바꿨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최대 6억”→“평균 6억” 말바꾸기... 빌라값도 들쑤시는 국토부(조선일보, ’20.11.25)
- 정부가 비싼 빌라까지 임대주택으로 사들이면 빌라가격만 올릴 수 있음
- 당초 ‘최대 6억원’이라고 했던 공공전세 매입단가를 ‘평균 6억원’으로 바꿔 논란
□ 정부가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를 통해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는 기존주택이 아닌 매입약정을 통한 양질의 신축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ㅇ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주택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로서, 매입약정의 확대가 기존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공전세 지원단가는 주택 1호를 매입할 때 평균 매입가격을 의미하며, 서울이 가장 높은 6억원, 경기 인천은 4억원, 지방은
3.5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서울에서 주택가격이 높은 곳은 호당 7~8억원, 낮은 곳은 4~5억원에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