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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7월 28일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③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팩스) 044-201-5530
* 의견제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팩스) 044-201-5663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51, 456호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고,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 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을 7.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하여 적용한다.
ㅇ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ㅇ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
③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ㅇ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ㅇ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ㅇ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Q&A참고 예상 Q&A
1.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의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6.29~9.7) 및 규제ㆍ법제처 심사를 거쳐 ‘20.9월경 확정예정
☐ 실제 적용은 ‘20.9월 개정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됨
2.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제도개선 취지는?
□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 구입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일부 계층이 청약에서 배재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임
ㅇ 3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책과 시너지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내집 마련 및 주거 안정에 기여 예상
3. 이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의 수혜대상(자격요건)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국민주택은 현행 요건과 변경없고(물량만 확대),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만 완화
* ①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②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