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중 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출처: 2020년 8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1.78MB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