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0일 ｢[설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 중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20.9.9) >
◈ 또 뒤통수 맞을라, 민간임대주택 확대에 시장은 시큰둥
- 국토부 민간임대사업 3차 공모 실시, 공실 오피스․상가 민간임대 전환도 지원, 뒤통수 맞았던 민간, 호응할까...
□ 정부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 에 따라 ’18년부터 ’25년까지 매년 4만호(부지확보 기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요 특징
- (강화된 공적 규제)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5퍼센트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무주택자 우선 배정, 시세의 85～95%이하로 초기임대료 제한,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등
- (강화된 공적 지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촉진지구 지정, 용적률 완화 등
ㅇ ’20.8월 현재 부지확보 기준 약 10.4만호를 공급(‘18년 4.6만호, ’19년 4.7만호, ’20년 1.1만호 공급 중)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 도심의 활력제고를 위해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0.9.9～16)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최근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 변경(6․17, 7․10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속 부여됩니다.
ㅇ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종전과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 상기 기사에서 6․17 대책을 통해 ’20.6.18 이후 등록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합산이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6․17대책에서 ’20.6.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록 법인에 한해서 종부세 합산
□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공공성 높은 임대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