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3일 ｢[설명]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9.22) >
◈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 가구 가계소득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ㆍ가액ㆍ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합니다.
< 주택시장 관련 참고 중인 주요 통계 예시 >
|
구분 |
통계 |
|
가격 |
주택가격(매매·전세·월세)동향지수 및 평균·중위가격 |
|
실거래가격(매매·전세·월세)지수 및 평균‧중위가격 |
|
|
부동산테크(시세), KB(시세) |
|
|
거래‧공급 |
거래량(매매·전세·월세) |
|
건설 인허가·착공‧준공 실적, 입주예정물량 |
|
|
청약경쟁률 및 청약예정현황 |
|
|
주택 멸실 및 미분양 물량 |
|
|
인구‧가구 |
가구수, 1인가구 비중, 주택보급률, 천인당 주택수 |
|
금융‧소득 |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규모 및 변동률 |
|
기준금리, 시중은행 금리 |
|
|
M1, M2, Lf, M1/M2, 단기부동자금 등 유동성 지표 |
|
|
가계동향 추이(소득, 지출, 자산 등) |
|
|
전망 |
부동산 심리지수, 수급동향(매도·매수우위), 주택가격전망(CSI) |
|
해외 주택시장 동향 |
□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계와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 중위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입니다.
□ 주택가격동향지수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는 지정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입니다.
* (통계법 제17조 제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 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ㅇ 전국의 ‘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표본을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하여 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적시성’있게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변동률’이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정통계는 아니나,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ㅇ 다만, 시장 상황 진단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❶ 실거래가지수 산출에 시차가 존재*하여 적시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21 이전에는 60일)
❷ 시군구 단위의 월간 지수가 생산되지 않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 (공표주기) 매월 : 전국, 시 도, 서울생활권역 / 매분기 : 수도권 및 광역시시군구
❸ 실제 주택거래에 있어 여타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신축 재건축 아파트와 개발호재 지역 주택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 ‘08～’12년 3.4 → ‘13～’16년 3.2 → ‘17～’19년 4.0
* 서울 건령25년 초과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10.1 → ‘13∼’16년 19.5 → ‘17∼’19년 23.6
□ 정부는 앞으로도 가격 지수 외에도 거래량, 건설 인 허가 및 착공 물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심리지수 등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