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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8(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➋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제목 :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8(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➋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 1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주택시장 상황 평가 >
□ 8.4 공급대책 이후 1개월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8.5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의 경우 2주 연속 0.01%, 강남 4구는 4주 연속 오름세가 멈춰 섬에 따라 7.1주 이후 8주간 지속된 가격 상승률 둔화로 6.1주차 상승률 수준으로 안정화
ㅇ 8.5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4주 연속 오름세가 둔화되어 6.3주차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ㅇ 최근 실거래통계 확인 결과 가격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많이 완화
【최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거래 사례 】
➊ 서초구 반포자이(84.94㎡) : 7월초 28.5억(25층) → 8월중 24.4억(18층)
➋ 송파구 리센츠(27.68㎡) : 7월초 11.5억(5층) → 8월중 8.95억(19층)
➌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3단지(59.92㎡) : 7월중 14억(4층) → 8월초 11억(7층)
➍ 노원구 불암현대(84.9㎡) : 7월초 6.8억(19층) → 8월초 5.9억(17층)
□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격지수 뿐 아니라 시장의 기대심리 변화도 매우 중요한 변수임
①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
- 매매심리지수가 7.1주 111.5에서 8.5주 104.9로 5.9% 수준 하락하면서 매수우위에서 균형치인 100으로 근접
* 매매심리지수(서울, 7.1주 → 8.5주) : (감정원) 111.5 → 104.9, (KB) 154.5 → 101.5
② 빅데이터 분석결과 상으로도 최근 일반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➊ ｢집값 + 상승｣ 연관語(기대 대리변수) 빅데이터 분석(문화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 (5월) 41.0 (6월) 63.9 (7월) 100 (8월) 77.1
➋ 포털 검색트렌드를 통한 분석 결과도 유사하게 나타남
③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으며, 동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법인 아파트 매도(전국/서울, 건) : (5월) 4,935/136 (6월) 6,193/176 (7월) 8,278/306
- 또한, 등록임대주택 중(6월말, 160.7만호) 연말까지 46.8만호가 자동말소될 예정*이며, 이중 상당수는 시장에 매물로 공급될 가능성
*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 자진말소 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규모 더욱 확대 가능
☞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경우
시장의 기대심리가 안정되면서 가격 안정세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
< 주택공급 확대 >
□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➀기존주택 매물과 ➁신규주택 공급｣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
① 우선 기존주택 매물 확대는 앞서 언급(③)한 바와 같으며,
② 신규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13.2만호를 포함, 향후 수도권에 총 127만호 공급계획을 旣제시
ⅰ) 공공택지를 통해 84.5만호를 공급하며, 그 중 37만호(수도권 아파트 재고 539만호의 7% 수준)를 ‘22년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
ⅱ) 특히, 37만호 중 분양물량은 24만호에 달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
□ 오늘은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20~’22년 공급되는 24만호 분양주택 중 총 6만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함
ㅇ 즉 내년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을 ‘21년과 ’22년에 각각 3만호씩 조기에 분양
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3만호 사전청약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천계양 일부(1.1천호)는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5천호)는 9~10월, 남양주왕숙 일부(2.4천호), 부천대장 일부(2.0천호) ‧고양창릉 일부(1.6천호)
‧하남교산 일부(1.1천호) 등은 11~12월 중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
ⅱ)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1.上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
☞ 세부적인 사전청약 대상지역 및 추진일정 등은 이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상세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
□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8.6일) 한 달 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을 넘어서는 국민들께서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
* 신도시별 청약 일정을 3~4개월 전 再안내하는 서비스 등 제공
ㅇ 이에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도시기본구상을 마련하는 등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중
- 특히,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 편리한 교통 24%,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 21%, 직장과의 거리 19% 등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제 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방안
➁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논의함
ㅇ 첫째 사전청약 추진방안 안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안건은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후속조치 추진현황임
ㅇ 그간 5차례에 걸친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논의‧진행됨에 따라 정책의 실행력이 크게 높아짐
ⅰ) 즉 100일 특별단속(경찰청), 실거래 조사 및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국토부), 주택담보대출 규제우회 금지(금감원), 온라인 플랫폼 허위매물 단속
(국토부) 등 시장교란행위에 적극 대응 중
ⅱ)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4% → 2.5%), 임차인 정보열람권 확대, 분쟁조정위원회 추가 설치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중
ⅲ) 상담‧문의 등에 대한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실시(통합지원센터), 공공재개발 주민 설명(8월) 및 공모절차 진행(9월), 공급대책 후속입법 등도 속도내고 있음
< 마무리 >
☞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의지는 확고함. 정책에 대한 신뢰는 확실한 실행에서 나오는 만큼,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번 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되도록, 그래서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
(모두발언 여기까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