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정책

Q.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 계획이란? 철거 후 신축하는 재정비 향후 계획은?

모난Monan 2020. 1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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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래된 공공임대를 재정비(철거 후 신축)하거나 전략정비(그린리모델링, 유휴부지 별동 증축 등)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Q. 철거 후 신축하는 재정비 향후 계획은?

A. 2021년 시범사업으로 서울중계1과 서울가양7이 선정되었다.

서울중계1 882호 → 약 1,600호

서울가양7 1,998호 → 약 3,000호

매년 1~2곳을 선정해서 공공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단지로 새로 지을 것이라고 한다.

 

공공임대가 밀집된 지역 중

향후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은

재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2020년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노후 공공임대 종합정비 계획안

ㅇ 재정비 15곳 중 ’21년 시범사업*으로 2곳 추진, 공공분양+공공임대 소셜믹스 단지로 재탄생(시범사업은 LH 자체자금으로 추진)
* 일정(안) : 사전설명(‘20.11) → 예비자모집 중단(‘21.1) → 이주·사업승인(∼’24.下) → 착공(‘25년)
** 서울시·SH도 하계5(640호→약 1,600호) 재정비 추진, 국토부·LH 이주협의체 구성하여 지속 협력
- 인근 공공임대 공가 활용, 장기 미 매각 학교용지 등 활용하여 촘촘한 이주 지원방안 마련, 정비 후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 지원
ㅇ ’22년부터 매년 1~2곳씩 선정하여 이주 등 3~4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재정비 절차 착수, 전략정비 및 유지관리도 병행하여 체계적 관리


관련 기사

중계1·가양7단지 등 공공임대 15곳 재건축 추진, 2020. 11. 20.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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