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상회복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 기자 질문에 답한 문장에 나온 단어다. 직접 말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부지역, 급격한 가격 상승들에 한정된 표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집권 초로 모든 부동산 가격을 되돌리겠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맥락인지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질문과 답변 모두 봐야한다.
아래 질문과 답변 전체 내용이다.
(출처: 2020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중)
- 배해수(OBS) 기자 :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들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정부가 그런 역량과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지금의 현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임 초의 수준으로 가격을 많이 안정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 목표의 방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투기의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상당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선도 있고, 조세 저항도 걱정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바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9억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 초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9억 이하 주택 쪽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른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 상태고, 또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갈 곳 없는 투기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계 곳곳에 우리보다 훨씬 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지금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부동산 대책을 이렇게 내놓으면 상당 기간 동안에는 그 효과가 먹히다가도 또 결국에는 다른 우회적인 투기 수단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그 대책이 말하자면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실제로 효과가 먹힙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거야 이러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동산 가격 갖고 서민주거를 이렇게 조금 더 보호하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고라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 하고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었고요.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그것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 재정, 말하자면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어떤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