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2일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