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률은? A.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다. Q. 전월세 신고제 개정 이유는? A.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 반면,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택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