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난집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문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9일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참 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20. 10.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20.10월 이후 도입되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관련 인정기준 등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신설) ㅇ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ㅇ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ㅇ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 (출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FAQ, 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Q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A. 임대차되는 주거용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2.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A.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

Q.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 대상은? A.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군인 Q. 신청방법은? A. 국군복지단 인터넷에서. Q. 입주자 선정 기준은? A. 배점 기준에 따른 배점순으로. Q. 배점 기준은? (출처: 군인복지포털 20-254차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군인 특별공급(충남 천안시) 공고) 군인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1. 평가요소 및 배점 평가요소 계 무주택기간 근속기간 기 타 배 점 100 40 45 15 2. 요소별 세부배점 기준 가. 무주택기간 무주택 기 간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1년 미만 점 수 2 4 6 8 10 12 14 16 18 20 무주택 기 간 12..

(출처: 청약홈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 전매 Q.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나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Q.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