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8월 27일 「[설명]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제 목 :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일부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