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16일 「[설명]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거주 핑계로 세입자 내보내라” 위법 권하는 정부 콜센터(중앙일보) □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임대차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