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 데스크탑에서 본다면, 웹브라우저를 최대 크기로 키워서 보면 왼쪽편에 목차가 나타나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보기가 좋다. 설명자료 전문 (출처: 2020년 12월 10일 ｢[설명]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웹페이지 요약 설명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주택분쟁조정 사항에‘분양전환 자격’추가 [국토계획법] 개발이익 광역화, 입소구역 활성화, 성장관리계획 기반 강화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이주자택지 등 사전전매 차단·처벌 [공업지역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