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란?
구로역 부근에 있는 철도 차량기지.
지도
정부 자료
2005년 6월 27일 "서울·수도권을 산업클러스터 중심 육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2005년 6월 27일 "서울·수도권을 산업클러스터 중심 육성",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는 군사시설 등 수도권내 주요시설 재배치와 관련, 현재의 기무사 부지를 광화문 일대의 역사문화공간 조성과 연계하는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금천구의 도하부대는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대학교와 경찰대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영등포교도소를 구로구 천왕동으로 옮기며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4년 10월 16일 [해명]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출처: 2014년 10월 16일 [해명]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은 사실과 다름,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금일(10.16일) "보금자리 해제된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름
‘12.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광명시 지하철역 입지 선정을 확정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수립에 착수한 바 없음
또한,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함께 최근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지하철역 신설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10.16일) >
“[단독] 보금자리 해제된 광명, 지하철역 5개 신설”
- 관계부처 협의 마쳐... 구로차량기지 땅 매각 가격 산정이 관건
2015년 4월 23일 [참고] ‘소하-하안동 지하철시대 물건너 가나?’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출처: 2015년 4월 23일 [참고] ‘소하-하안동 지하철시대 물건너 가나?’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재조사 관련, 국토부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동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분석 중간과정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타당성 제고방안을 마련 중이며,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또한, 지역 국회의원 등이 정부세종청사에 모여 이러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타당성재조사 중간점검 관련 기사에 인용된 수치도 사실과 다름
본 사업은 ’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에 반영된 국가 정책 사업으로서 우리 부는 타당성 제고를 통해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
타당성에 대한 잠정분석 결과 및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내용이 부정확한 내용으로 공개되는 경우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보도내용 (광명일보, 4.22자) >
ㅇ 소하-하안동 지하철 시대 물건너 가나?
- 경제성 분석(B/C) 0.92에 그쳐, 지하철 특수 하안동·소하동 부동산 시장 하락 후폭풍 우려
2019년 5월 2일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 부지 최고 50층 규모 ‘그린스마트 밸리’로 변모”, 구로구청 보도자료
(출처: 2019년 5월 2일 구로구 “구로차량기지 이전 부지 최고 50층 규모 ‘그린스마트 밸리’로 변모”, 구로구청 보도자료)
구로1동 685번지 일대 15만2667㎡에 대한 개발 계획 담은 도시관리계획안 수립
- 3,000여세대 주거단지, 복합상업시설, 업무․생활지원 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들어서
- 친환경 생태도시․스마트 도시․입체 보행 도시 등 새로운 미래 도시 모습 선보여
- 이달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계획안 열람 … 29, 30일 주민설명회 통해 의견 청취
구로차량기지 이전 부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첫 선을 보인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23일 “구로차량기지 이전 부지 15만2667㎡를 일과 삶,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신산업․생활 중심지인 ‘그린스마트 밸리’로 개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현재 위치인 구로1동 685번지 일대에 자리잡은 이래 서울-인천, 서울-수원을 오가는 전동열차의 입출고, 차량검수 등을 담당해왔다. 미개발 지역이었던 건설 당시와는 달리 인근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진행되자 차량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전 사업은 이전 예정지 변경, 타당성 조사 중지와 재개 등 난항을 겪었다. 2010년 이성 구청장 취임 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2016년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기획재정부의 조건부 승인(부지면적 80% 이상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을 받으면서 이전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구로구는 2017년 ‘구로차량기지 이적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서울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안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부지의 토지이용, 교통, 보행, 경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겨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 일대는 최고 175m, 50층 높이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며 주거․업무․상업․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청년‧신혼부부‧G밸리종사자 등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3,000여 세대의 주거복합단지와 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복합상업시설, 비즈니스호텔‧컨벤션 등 업무지원시설, 신성장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보육‧의료‧체육 등 생활지원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
구로구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미래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린스마트 밸리’ 특화 조성 방안도 담았다. 녹색건축물 활성화와 입체적 녹화공간 확충, 첨단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교통‧안전‧생활‧에너지 등 각 분야에 사물인터넷 등 최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간 유기적인 보행을 가능케 하는 ‘공중보행데크’와 주변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 브릿지’를 통해 ‘입체 보행 도시’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계획안은 인접 지역인 G밸리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단절된 지역 생활권의 복원(구로1‧2동 동서 연결),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구로구의 새로운 지역통합거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은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와 구로1, 2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전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열람도 내달 28일까지 진행된다.
구로구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29일 오후 3시 구로2동주민센터와 30일 저녁 7시 구로1동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이후 구로구는 올해 중 용도 변경과 결정‧고시를 목표로 구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안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7년 쯤 차량기지가 이전되고 2028년에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도시의 모델이 될 ‘그린스마트 밸리’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 붓겠다”고 전했다.
2019년 5월 17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및 설명회 생략 공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 2019년 5월 17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개최 및 설명회 생략 공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년 6월 30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 반대", 광명시청 보도자료
(출처: 2020년 6월 30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결사 반대", 광명시청 보도자료)
◇ 차량기지 논란 시발은 ‘구로구 민원’
구로차량기지는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고 한 달 뒤 구로구 구로동 일대 25만3224㎡에 조성됐다. 경인선과 경부선 전동차의 62%(908량)가 이곳에 머물면서 수리·점검을 받는다.
차량기지 조성 당시 구로구는 서울시의 외곽이었다. 점차 도심화하면서 소음·진동, 도시 단절 등의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2005년 6월 국무회의에서 구로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포함, 이전 논의를 가시화 했다.
이후 관계 기관이 공동 TF를 꾸려 여러 가지 이전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전지로 지목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거듭되면서 논의는 수년 동안 공전했다.
그러다 200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으로의 이전하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애초 TF가 2008년 12월 타당성조사를 했을 당시 광명시 노온사동은 구로구 항동과 부천시 범박동에 이어 3순위 후보지였다.
후순위 후보지가 지목된 데는 구로구·부천시의 반대뿐만이 아니라 광명시 노온사동과 시흥시 과림동 530만 평(1740만㎡)의 보금자리지구 지정이라는 당근책이 배경에 있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로구청장, 광명시장 등은 이 방안을 놓고 2010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4차례나 협의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보금자리지구 지정과 함께 차량기지 지하화, 보금자리와 연계한 지하철역 2개 신설 등을 수차례 요구했다. 이 조건 충족 없이는 차량기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었다”고 말했다.
◇ 차량기지 이전 핵심 조건 ‘물거품’
국토부는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광명·시흥지구를 선정했다. 또 차량기지 지하화와 지하철역 신설안 등을 담은 타당성조사와 차량기지 이전지 활용 용역에 착수했다.
광명시의 핵심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되면서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현실화하는 듯 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차량기지 이전 핵심 조건이었던 광명·시흥지구 개발이 표류했다. 그러다 결국 2014년 9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됐다.
또 차량기지의 지하화나 복개 방안이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광명시의 애초 요구안이 상당부분 물거품이 됐다.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핵심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이전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그대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차량기지 입출고선을 광명시내로 경유하도록 다시 기획해 광명시와의 협의를 이어갔다.
광명시는 보금자리 사업 좌초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계속되는 이전 추진에 최소 조건으로 차량기지 지하화와 지하철 5개역 신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철희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는 차량기지 이전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비 절감을 위해 신설역은 단 한 개만 반영해 2016년 12월 타당성 재조사를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 광명 민선7기 “지역‘두 동강이’결사반대”
광명시 민선7기가 2018년 7월 출범했지만, 차량기지 이전을 둘러싼 국토부와 광명시의 이견은 계속됐다.
국토부는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을 수차례 광명시에 보냈다.
광명시도 이때마다 친환경(지하화) 차량기지 조성과 5개역 설치, 운행간격 조정(10~20분→5분), 광명시민 협의 참여, 제2경인선 연계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하며 맞섰다.
이 가운데서도 “구로구 민원을 광명시로 연장할 수 없다”며 차량기지 지하화를 중심에 두고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는 그러면서 국토부의 이전 계획안을 토대로 환경 훼손의 심각성을 시민에 알리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명시가 지난해 3월11일 공고한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광명 이전지를 위성사진에 대입한 결과는 심각했다.
차량기지가 광명지역 중심을 횡단해 두 동강이 날 상황이고, 현재 주민이 사는 노온사동 밤일마을 상당부분도 뒤덮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계획한 구로차량기지 이전지의 면적은 모두 28만1931㎡에 달한다. 이는 구로기지 23만7380㎡보다 4만4551㎡(18.7%) 늘어난 규모이며, 국토부가 2016년 12월 타당성 재조사 때 계획했던 19만5680㎡보다도 무려 8만6251㎡(44.1%)나 커졌다. 면적이 늘어난 만큼 사업비도 재조사 때 9368억 원에서 1조718억 원으로 14.4%나 늘었다.
전체 49개 유치선과 경수선 공장을 잇는 기지는 타당성 재조사 때 최장 폭 315m, 전체 1.1㎞ 구간에 입구가 좁아지는 음료병을 눕힌 모양이었다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면적이 대폭 늘었다.
최장 폭이 315m, 전체 구간이 1.2㎞로 늘었고, 모양도 마치 뭉뚝한 텀블러를 눕힌 모양으로 되면서 평균 폭이 200m나 됐다.
더욱 심각해진 것은 기지의 가장 오른쪽 경수선 공장 부분이 새로 생기면서 논·밭과 주택은 물론 밤일마을에서 구름산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둘레길과 노온배수지 진입로를 덮는다는 것이다.
또 기지 내 단차 발생으로 기지 왼쪽의 유치선 구간은 7m 높이로 쌓고, 경수선 공장 부분은 11m 깎아야 해 인근 주택가, 음식문화거리와의 높낮이 차가 컸다.
이런 식이면 밤일마을 주택가는 물론 구름산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둘레길과 노온배수지 진입도로도 모두 없애거나 옮겨야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단차 피해의 비슷한 사례가 병점 차량기지다. 마을을 절개해 기지를 지었는데, 기존 주택이 절벽 위에 있는 모양"이라며 "차량기지가 밤일마을을 뒤덮고, 둘레길과 도로 등을 끊는 형태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전 반대 공대위 주축 대응, ‘시민 분열’ 우려
광명시의 ‘조건 불이행에 따른 차량기지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3월11일~4월19일 공람·공고한 뒤 주민의견을 받았다.
또 국토부 주관 주민설명회를 연 뒤 올해 6월10일까지 차량기지 이전 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받았다.
광명시는 국토부에 낸 의견서에서 “차량기지 이전 전제였던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해제됐으므로 이전 사업도 소멸돼야 한다”며 “광명시의 허파인 도덕산과 구름산의 산림축 훼손, 노온정수장 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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