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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기: 2016년 6월 27일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74호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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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7_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관보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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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계획의 개요1
Ⅱ. 제2차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5
1. 제2차 계획의 내용7
2. 제2차 계획의 진행현황8
3. 제2차 계획의 평가10
Ⅲ. 여건 변화 및 역할13
1. 경제․사회 여건 변화15
2. 교통․철도부문 현황 및 진단20
3. 해외사례 검토29
4. 미래 철도의 역할35
Ⅳ. 제3차 계획의 주요내용37
1. 계획의 비전과 목표39
2. 6대 추진방향40
3. 부문별 사업계획45
Ⅴ. 제3차 계획의 투자계획59
1. 투자규모 산정61
2.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및 확보방안62
Ⅵ. 제3차 계획완료에 따른 미래상65
1. 철도 주요 지표 변화67
2. 철도운영 효율화68
3. 철도 경쟁력 확보69
4. 고속이동서비스 지역 확대70
5. 통일시대를 위한 철도망 구축71
6. 경제적 파급효과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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