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장 제2차 시행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1. 2차 시행계획의 진행현황 및 성과
2. 2차 시행계획의 기조 및 한계
가. 계획의 기조
¡ 제2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녹색교통환경 구축” 비전을 공유
- 제2차 시행계획은 철도, BRT, 환승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대중교통망 구축에 중점
- 다만,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광역간선도로망 확충 및 기능개선도 병행
¡ 수도권
-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환승시설 사업이 균형 있게 선정
- 단기실행이 가능하고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광역BRT의 경우, 총 17 개의 후보대안 중 3개만 선정되었고, 추진률이 높지 않은 상황
나. 계획의 한계
¡ 선정사업의 집행률 저조
- 2차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44%가 기간 내 미추진되어, 계획의 실효성 제고 필요
¡ 비전 및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선정
-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선정사업 의 절반 이상이 광역도로사업에 집중
¡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고려 미흡
- 대규모 투자와 교통수요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 외 광역시에서도 광역 BRT사업에 대한 선정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흡
- 수도권의 경우도 청라~화곡 간 BRT 이후 새로운 사업이 이어지지 못 하는 상황
제3장 광역교통여건 변화 및 문제점 진단
1. 광역교통권역 및 교통축
¡ 교통현황 진단과 교통시설 선정을 위한 범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광역교통권역을 수용
¡ 광역교통축은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지침」을 참고하여, 광역도로를 중심으로 통행패턴을 고려하여 설정
◦ 수도권의 경우 기존 순환망은 모(母)도시 중심의 광역축으로의 역할이 미미하고, 주요 교통시설이 대부분 방사형 광역교통축과 중첩되어 제외
2. 수도권 광역교통여건 변화
가. 사회경제지표 변화
1) 인구수·학생수·종사자수
¡ 2011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인구는 연평균 0.5%, 종사자수는 3.1% 증가, 반면 학생수는 2.4% 감소하는 추세
¡ 2020년까지 증가율은 다소 둔화하나 인구수, 종사자수, 학생수의 현재 추세가 지속
2) 개발계획
¡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
- 지역 중심도시 간 연계를 강화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
- 택지개발계획은 서울 10개, 인천 18개, 경기 46개 등 총 74개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인천 5개, 경기 34개 등 총 39개
나. 통행실태 현황
¡ 총 목적통행량은 2014년 이후 연평균 0.4% 증가하여 2020년 58,490천 통행/일로 변화, 그중 통근통행량은 24,440천통행/일로 42%를 차지
¡ 2020년 승용차 분담률은 32%로 2014년 대비 1%p 증가, 대중교통 분담률은 33%로 2014년 대비 2%p 증가
¡ 2020년 수도권 광역통행은 9,070천통행/일으로 전체 통행량의 16% 수준, 2014년 이후 연평균 1.5% 증가
¡ 2020년 광역통행 중 통근통행은 5,036천통행/일로, 2014년 이후 연평 균 1.6% 증가
¡ 승용차 분담률은 2020년 39%로 2014년 대비 2%p 감소, 반면 대중교 통 분담률은 51%로 2014년 대비 2%p로 증가
다. 교통시설현황
1) 도로시설
¡ 수도권 도로시설을 살펴보면 총 도로연장은 24,011㎞, 포장도로연장은 22,578㎞, 포장률은 평균 94% 수준
¡ 도로등급별 현황은 고속국도 795㎞, 일반국도 1,846㎞, 특별·광역시도 10,192㎞, 지방도 2,807㎞, 시도 7,411㎞, 군도 959㎞
2) 철도시설
¡ 수도권의 철도시설 중 도시철도는 362.4㎞, 일반철도는 22.0㎞, 광역철 도는 539.4㎞
3) 버스 및 전용차로시설
¡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광역버스노선은 총 223개, 전용차로는 총 74개, 410.6㎞ 운영중
4) 환승시설
¡ 수도권에 위치한 환승센터는 14개, 환승주차장은 97개, 공영차고지는 36개
라. 광역교통여건 진단
1) 도로여건 진단
¡ 수도권 광역도로의 일평균 교통량은 447만대, 평균 도로혼잡도(V/C)는 1.12로 용량을 초과한 상태
¡ 과천/안양축의 혼잡도가 가장 높으며 그 뒤로 의정부축, 하남축 순
¡ 첨두와 비첨두의 속도 차이가 큰 축은 성남축, 하남축, 과천/안양축 순
2) 대중교통여건 진단
¡ 첨두시 수도권 광역버스의 차내 혼잡도는 평균 100%로 입석에 도달, 통행속도는 평균 25㎞/h 내외
¡ 수도권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BRT체계)에는 총 74개 버스노선이 운영 중, 일반광역버스와 비교하면 속도차이는 1~2㎞/h에 불과 ¡ 특히 경부고속도로에는 과반수 이상인 53개 노선이 운영 중
¡ 수도권 도로의 평균 거리굴곡도(직선거리 대비 실제통행거리의 비율)는 1.4, 하남축과 고양/파주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중교통의 평균 거리굴곡도는 1.3, 특히 인천-시흥/안산축, 하남축, 광명축, 인천-김포축의 거리굴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역통행은 승용차보다 통행시간이 평균 1.3배 더 소요
¡ 첨두시 1시간 내 서울거점으로 통행이 가능한 비율은 승용차 이용 시 72%, 대중교통 이용 시 61% 수준
(첨두 : 출퇴근 혼잡시간대)
마. 광역교통 문제점 진단
¡ 수도권의 모든 축에서 광역도로는 용량에 도달하여 첨두시 심각한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통행량 증가로 혼잡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단기간 내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중교통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시설 확충을 진행
¡ 장래에도 대부분의 광역축에서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므로, 저비용 고 효율 시설확충과 운영효율화 필요
¡ 특히 고양/파주축, 의정부축, 하남축, 과천/안양축, 광명축 등 5개축에 서는 심각한 혼잡이 예상되어, 대중교통으로 수단전환이 필요
7. 권역별 광역교통 예상 문제점 진단
- 수도권 -
◦현재 도로는 용량상태, 버스는 입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구 및 종사자수의 증가로 광역통행이 더욱 늘어나 혼잡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
◦승용차를 이용하는 광역통행은 0.7% 소폭 증가가 예상되어, 기존 도로사업을 중심 으로 조속한 완공을 추진
◦이에 반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의 증가(2.4%) 및 수단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영효율 제고 및 속도 개선을 위한 철도 및 BRT 서비스 도입을 검토
제4장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기조
ㅇ 광역철도 및 광역BRT 등 대중교통사업을 확대 → 도로사업은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 → 비수도권에서도 광역대중교통시설의 기능을 강화
ㅇ (지역특성 고려) 비전은 공유, 목표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수립 → 공통비전 : 출퇴근이 편안한 대중교통
ㅇ 검토대안 선정 시 지자체 현안사업 등 추진의지와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수용
ㅇ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정사업을 단기, 중기, 추가검토사업으로 구분
→ 단기사업(계획 기간 내 추진할 사업), 중기사업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나, 재정여건상 단기 간 내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업), 추가검토사업(단기간 내 사업추진은 어려우나,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
ㅇ 종사자수 증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광역통행 중 출퇴근/첨두 통행을 중심으로 진단 → 통근 시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수준을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ㅇ 교통여건 진단결과를 정량화하여 사업 선정과정에 반영
2. 시행계획의 비전 설정
3. 권역별 목표 수립
-수도권-
◈ 만족도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광역대중교통 인프라 조속 추진
◦광역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고
◦철도 급행화를 통한 통행시간 단축
◈ 효율적인 광역교통 운영체계 구축
◦정기적인 계획 및 협의 기구 활성화
◦안정적인 광역교통 관련 재원 발굴
◦협력적 행정시스템 개선
◈ 실효성 있는 핵심사업 추진
제5장 주요 추진 대책
1. 광역간선교통망 개선방향
가. 수도권
¡ 간선광역교통시설(철도)과 저비용 고효율 교통시설(BRT와 환승시설)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승용차 이용을 억제
2. 광역교통시설 후보대안
가. 광역교통시설 후보대안 선정기준
¡ 권역별로 상이한 교통여건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차별화
1) 광역도로
2) 광역철도
3) 간선급행버스체계(BRT)
4) 환승시설
5) 공영차고지
나. 광역간선도로망 계획
1) 수도권
¡ 광역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한 후보사업은 16개, 총 연장은 88.2㎞, 총 사업비는 2조 1,104억원
¡ 16개 사업 중 확포장사업이 12개, 신설사업이 4개
다. 광역간선철도망 계획
1) 수도권
¡ 광역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한 후보사업은 28개, 총 연장은 531.8 (541.8)㎞, 총 사업비는 41조 4,516(42조 6,513)억원
¡ 28개 사업 중 광역철도 23개(82%), 도시철도 5개(18%)
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계획
1) 수도권
¡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을 위한 후보사업은 20개, 총 연장은 374.9(408.5)㎞, 총 사업비는 7,934억원
마. 환승시설 및 공영차고지 계획
1) 수도권
¡ 환승시설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환승체계구축후보사업은 총 29개
3. 광역교통시설 선정사업
가. 광역교통시설 선정단계 설정
¡ 광역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선 정하는 기준을 정립
¡ 선정단계 정의
- 단기사업 : 계획 기간 내 추진 사업
- 중기사업 : 필요한 사업이나,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사업
◦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하여, 장래 여건변화 등 에 따라 재검토(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동일)
나. 광역도로 선정사업
1) 수도권
¡ 금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선정된 광역도로 사업은 9개
¡ 총 연장 48.9㎞, 총 사업비는 1조 1,516억원
¡ 4개 사업이 공사단계, 5개 사업이 계획단계
다. 광역철도 선정사업
1) 수도권
¡ 금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선정된 광역철도 사업은 13개
¡ 총 연장 359.9(369.9)㎞, 총 사업비는 26조 2,858(27조 4,855)억원
¡ 5개 사업이 공사단계, 4개 사업이 설계단계, 4개 사업이 계획·구상단계
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선정사업
1) 수도권
¡ 금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선정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은 5개
¡ 총 연장 71.4(80.4)㎞, 총 사업비는 2,153억원
¡ 설계단계인 2개 사업과 계획단계이나 계획기간 내 추진할 1개 사업을 단기로 선정, 그 외 계획 및 구상단계인 2개 사업은 중기로 포함
마. 환승시설 및 공영차고지
1) 수도권
¡ 환승시설
- 금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선정된 환승시설 사업은 총 17개, 복합 환승센터가 10개, 환승센터가 7개
- 1개 사업이 공사단계이며, 16개 사업은 계획 및 구상단계
제6장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
1. 광역교통시설 운영 효율화
-수도권-
◦광역도로
- 광역도로의 폭원 일관성을 유지하여 상습정체 개선
- 기 지정사업 중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 미착수된 사업(과천~우면산)은 지정해지를 검토
◦광역철도
- 서울중심의 방사형 철도노선에 외곽순환노선을 추가 구축하여 수도권 철도의 네트워크화 추진
∙ 별내선(구리~남양주 연결), 수인선(인천~시흥~안산~수원 연결)
- 광역버스 혼잡이 심각한 광역축에 광역철도서비스 확대
∙ 신분당선 연장(강남~용산, 성남축), 김포도시철도(한강신도시~김포공항, 김 포축)
◦광역BRT
-BRT노선과 철도노선이 중복되는 구간은 BRT노선 변경을 검토
∙ (대화역~강남 BRT 제안은 GTX A와 노선이 중복 → 대화역~김포공항역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9호선을 이용하여 강남 접근을 유도)
- 기 설치된 광역BRT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노선 조정 및 신규노선 개발
∙ 현재 청라~강서간BRT에는 광역버스 7700번만 운행, 향후 인천/부천축의 25개 광역노선의 청라BRT 이용을 유도
◦환승시설
- 잠실역 또는 광교중앙역과 같이, 서울의 거점철도역에서는 버스와 철도를 직 접 연계할 수 있는 환승시설 확대
- 자동차전용도로 상부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여 광역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
- 스마트톨링 확대에 따른 톨게이트 여유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설치 검토
- 고속도로, 철도, 광역버스의 교차지점에 EX-허브사업을 확대
2. 광역교통 운영체계 개선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충
- 광역철도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이용 자에게 편의 제공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
- 구리축과 김포축에서 운행되는 2층 버스 서비스를 과천/안양축(수원~사당)과 고양축(파주~광화문)에 공급 → 향후 수도권 성남, 용인, 화성, 광주, 하남으로 확대
-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의 쉘터 개선, 줄서기 유도선 설치, 무료 와이파이 제공, 휴대폰 충전기 구비 등 서비스 개선
- 정기이용권 버스노선(부천~강남, 안양~강남) 확대
◦수도권교통본부 기능 강화
- 광역행정기구의 협의·조정·집행기능을 강화(노선조정 권한부여 등)
3. 광역교통 수요관리 방안
-수도권-
◦광역승용차 이용억제를 위해 대체수단을 제공 후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
◦다양한 대중교통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
◦맞춤형 교통수요관리정책 시행
-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생활·레저 목적의 통행에 대한 공유교통 활성화
- 승용차 유발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강화
- 도심과 부도심을 직결하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 업무택시 활성화를 통해 업무 통행의 승용차 의존도 저감
◦초고층 건축물을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및 시설물로 지정 검토
제7장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투자규모 산정
¡ 과거 교통시설별 투자비율과 장래 SOC 투자전망치를 바탕으로, 계획 기간 내 투자예산을 추정 ¡ 과거 7년간(‘09~’15년) 광역교통시설계정의 투자규모는 평균 약 8,000 억원, 그러나 연평균 8.8%감소 추세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투자교통시설계획의 교통시설별 투자비율과 예산추세를 반영한 계획기간(‘17~’20)의 총 가용투자규모는 4조 2,320 억원 수준
* 장래(‘15~’19) SOC 관련예산은 연평균 6.8% 감소추세
¡ 제3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선정사업 투자규모는 총 3조 7,888억원, 광역도로는 5,024억원, 광역철도는 3조 338억원, 광역BRT는 1,933억 원, 환승센터는 593억원
* 광역교통 시행계획 상 투자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
2. 투자계획
¡ 금차 계획기간(‘17~’20) 동안 광역도로의 투자규모는 총 5,024억원, 계속사업은 4,531억원, 신규사업은 503억원
¡ 금차 계획기간(‘17~’20) 동안 광역철도의 투자규모는 총 3조 338억원, 계속사업은 2조 8,599억원, 신규사업은 1,739억원
¡ 금차 계획기간(‘17~’20) 동안 광역BRT의 투자규모는 총 1,933억원, 계 속사업은 1,568억원, 신규사업은 365억원
¡ 금차 계획기간(‘17~’20) 동안 환승센터의 투자규모는 총 593억원, 계속 사업은 135억원, 신규사업은 458억원
3.재원확보 방안
¡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유도
-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적극 모색
- 국내 민간투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활성화 검토
¡ 투자재원의 다양화
- 조세 외의 채권발행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고려
- 광역교통시설의 사용료를 투자재원으로 활용
¡ 적정 교통SOC 투자규모에 대한 검토를 수행
- 적정 투자규모와 교통시설별 투자비율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도시 차원에서도 병행
- 예산 감소 등 여건변화를 투자규모 산정에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통관련 국가계획 수립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
- 사업추진단계 조정, 민간의 투자유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전략 수 립 등 계획의 실효성 제고
제8장 추진효과
1. 효과분석 지표
¡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산정이 용이하고 교통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
¡ 선정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중교통 분담률, 평균 도로혼잡도(V/C), 평균 통행속도
2. 추진효과
¡ 2020년 광역교통 시행계획 미시행시와 시행시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대중교통 분담률, 평균 도로혼잡도, 평균 통행속도를 비교
- 시행계획 추진을 통해 대도시권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시행 시 대비 3.1% 감소
- 광역통행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현재보다 2%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