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사람들의 태도
평범한 사람들은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 그런가보다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돈을 못 번 거 같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연구를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한테 최대한 이익이 될까.
물론 돈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연구를 하지는 않는다.
잘 아는 세무사한테 연구를 맡기거나, 이미 연구를 끝낸 세무사를 찾아가 상의한다.
언제나 그렇듯 돈이 많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탈법을 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도 얼마든지 돈 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뭐 하러 무리를 하나.
그것도 돈만 주면 알아서 찾아서 알려주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도 빈틈은 있고 그 빈틈을 찾아낸다.
가끔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막고 찌르고 피하는 일종의 활극 같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설명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읽어 보라.
조건1. 실거래가 9억원 이하. (그렇다고 9억원에 팔 필요는 없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
조건2.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3. (이런 저런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A, 새로 산 주택 B라고 할 때
1) A와 B 둘다 조정대상 지역: 1년 이내 B 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1년 이내 A 주택 팔아야.
2) 그밖의 경우: 3년 이내 A 주택 팔기.
조건1은 무시한다. 비싸게 팔면 무조건 좋다.
조건2와 조건3이 중요하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세무사들은 조언을 해줄 거다.
상담 예
고객: 조정대상지역에 현재 1주택자 실거주입니다. 어디에 집을 사는 게 좋을까?
상담사: 지금 주택 사신지 몇년 되셨죠?
고객: 1년 되었습니다.
상담사: 그럼 비조정대상지역 사세요. 1년 넘었으니 이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고 다시 1년 더 사신 뒤에 팔고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채웠으니 비과세죠.
다시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사신 지 1년 넘었죠. 그러니 다시 일시적 2주택인 거예요.
그때 다음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사세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로 이사가시는 거죠.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는 거주할 필요가 없어요. 거주 조건이 없거든요.
지방에 있는 괜찮은 신축 대단지 아파트 사세요.
거기도 2년 지나서 파시면 됩니다.
요약:
2019년 1월 A주택 매수. 실거주 시작.
2020년 2월 비조정대상지역 B주택 매수.
2021년 1월 A주택 매도(2년 실거주. 2년 보유 채움). 조정대상지역 C주택 매수. C주택으로 이사.
2022년 2월 비조정대상지역 B주택 매도(2년 보유 채움).
A주택 양도세 비과세. B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C주택 거주.
이제 이해될 거다.
왜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지.
정부는 왜 저렇게 했을까?
예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들 저렇게 하고 있었던 거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으면서 말이다.
조정대상지역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니 그걸 막기 위해서 저런 규제를 추가했고,
사람들은 그 규제에 맞춰서 다시 저렇게 행동하는 거다.
정부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걸 모를까?
최소한 당신만큼 아니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건데. 안다.
알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만 오르는 것보다 그래도 전국 대도시가 같이 오르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골고루 올라야 사람들 불만이 없다.
아니 그러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없애 버리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실제 혼인, 동거봉양 등 이유로 2주택 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나.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판단한다면 그때 추가하겠지.
저렇게 하든 안 하든 당신 자유다
합법이다. 불법 아니다. 이렇게 돈 벌었다고 숨어 다닐 필요는 없다.
안 한다면 안 하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으면 된다.
일시적 2주택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정치적 신념이든 아니면 2년마다 이사하기 귀찮아서든.
알지만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 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한다면 또 공부를 해야 한다. 산다고 무조건 2년 뒤에 오르는 것도 아니니.
산다면 잘 사야한다. 내가 사고 2년 뒤 부동산 경기가 어떨지 전망해야 하니까.
그래서 다들 가격이 내렸던 지방 대도시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사는 거 같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돈 버는 것도 아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만날 수 없다. 성공한 이야기만 당신한테 잘 들릴 뿐이다.
수많은 성공담이 반드시 내 성공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실패해서 묻힌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당신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난 세무사가 아니다. 내 분석이나 내 정보가 틀릴 수 있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꼭 세무서나 세무사한테 확인하기 바란다.
모든 정보에 출처를 밝히는 이유기도 하다. 직접 확인하고 직접 판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