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쪽 인물은 부동산 투자를 해도 집을 몇 채를 갖고 있어도 크게 욕 먹지 않는다.
하지만 진보쪽 인물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욕을 먹는다.
진보 인사가 보통의 알려져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욕을 덜 먹는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르다.
왜 그럴까? 부동산은 누가 얼마 벌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일까?
부동산의 특별함, 재산권과 주거권의 충돌
부동산은 특별하다. 재산권과 주거권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 집은 누군가에게는 재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다.
재산을 늘리려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부동산의 특별함, 재산권과 주거권의 충돌 글을 참고.)
재산권 대 주거권.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다.
재산을 가진 자 대 못 가진 자, 집이 있는 사람 대 집이 없는 사람
재산을 가진 자는 재산권을 중요시하고 더 많은 재산권을 행사하기를 원한다.
당연하다. 대부분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이익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익을 손해보는 결정을 선뜻하기는 어렵다.
집이 없는 자는 주거권을 중요시하고 적은 돈으로 더 편안한 주거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욕망도 당연하다.
더 많은 편안함,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주거, 집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자 삶의 질이 달린 문제이기에 특별하다.
정치적 합의는 줄다리기. 보수는 재산권, 진보는 주거권
정치적 합의는 별다른 게 아니다. 줄다리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 개개인이 표를 갖고 있고, 이 표를 얻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재산권 보호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약간 더 주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주거권 보호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약간 더 재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는 거다.
주로 보수인사는 재산권 확대 쪽에 줄을 잡고 있는 사람,
주로 진보인사는 주거권 확대 쪽에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주거권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렸다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를 정말 싫어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도 결국 같은 말이다.
비도덕적이다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진실일까 아닐까? 이번에는 진실일까? 지난 번에는 거짓이었는데.'
이렇게 매번 생각해야 한다면? 너무 피곤하다.
"주거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부동산 재산이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재산을 부동산 투자로 만들었다.
그 부동산 재산을 바탕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 정치인이 되었다면?
의심하게 된다.
저 사람은 정말 '주거권 확대'를 중요시할까.
과연 주거권 확대 관련 법을 통과시킬까. 그럼 자기 이익이 줄어드는데.
혹시라도 당신이 영향력 있는 진보 인사가 되고 싶다면?
보수 인사가 되고 싶다면 상관 없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진보 인사가 되고 싶다면 다르다.
부동산 투자는 멀리하는 게 좋다.
진짜 거주할 집을 한 채 정도 사는 선에서 만족해야 한다.
시세차익이 크게 생길 수 있는 강남도 피하는 게 좋다.
그 이상 욕심을 부리면 영향력을 잃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영향력은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니까.
진보적 영향력과 물질적 부를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어정쩡하게 둘 다 가지려고 하면 둘 다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