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임기
세 정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정부 | 임기 | 자료 기준 년월 |
| 이명박 정부 |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 | 2008년 3월 ~ 2013년 2월 |
| 박근혜 정부 | 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 2013년 3월 ~ 2017년 4월 |
| 문재인 정부 |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 2017년 5월 ~ 2022년 8월 |
※ 노무현 대통령 참여 정부 때 자료는 2006년 1월 이후만 있다. 그 이전 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통계청 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자료가 2006년 1월 이후부터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2006년 이전 자료는 실거래가보다 낮춰 적는 다운 계약 등 이중 계약이 많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참여 정부 이전 정부는 제외했다.
※ 박근혜 정부의 임기 끝을 2017년 4월로 했다. 5월은 9일로 1/3이 채 되지 않으므로.
※ 문재인 정부는 11월 30일 현재 2022년 8월까지만 자료가 있어서 이때까지 자료로 정리했다.
비교 자료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비교 자료는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가 포함된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대로 받아서 올린다. 관심 있는 사람은 원자료를 살펴보기 바란다.
그래프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그래프다. 표 자료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대로다.
용어 설명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지방: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지방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지방도: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이명박 정부 2008년 3월 ~ 2013년 2월
수도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기 초에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가 급락한 뒤에 다시 급등하고 천천히 내려갔다.
처음과 끝만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행정구역 | 2008년 3월 | 2013년 2월 | 증감률 |
| 수도권 | 92.2 | 83.3 | -9.7% |
| 서울 | 84.4 | 78.8 | -6.6% |
| 인천 | 97.0 | 87.3 | -10.0% |
| 경기 | 96.4 | 85.6 | -11.2% |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가 -9.7% 내려갔다.
전국 수도권외 지역
| 행정구역 | 2008년 3월 | 2013년 2월 | 증감률 |
| 전국 | 81.2 | 84.2 | 3.7% |
| 지방 | 63.7 | 85.0 | 33.4% |
| 광역시 | 70.9 | 80.6 | 13.7% |
| 지방광역시 | 58.5 | 78.3 | 33.8% |
| 지방도 | 69.0 | 91.6 | 32.8%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공동주택 가격이 33.4%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지방도가 32.8%나 올랐다는 점이다. 지방도는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다.
지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참여 정부 때 추진했던 혁신도시 정책 때문일 거 같다. 용지보상은 2009년 말에 대부분 완료 되었고,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개발은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혁신도시 정책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할 거 같다.
| 행정구역 | 2008년 3월 | 2013년 2월 | 증감률 |
| 수도권 | 92.2 | 83.3 | -9.70% |
| 서울 | 84.4 | 78.8 | -6.60% |
| 인천 | 97 | 87.3 | -10.00% |
| 경기 | 96.4 | 85.6 | -11.20% |
| 전국 | 81.2 | 84.2 | 3.70% |
| 지방 | 63.7 | 85.0 | 33.40% |
| 광역시 | 70.9 | 80.6 | 13.70% |
| 지방광역시 | 58.5 | 78.3 | 33.80% |
| 지방도 | 69 | 91.6 | 32.80% |
박근혜 정부 2013년 3월 ~ 2017년 4월
수도권
| 행정구역 | 2013년 3월 | 2017년 4월 | 증감률 |
| 수도권 | 83.6 | 96.6 | 15.6% |
| 서울 | 79.3 | 94.2 | 18.8% |
| 인천 | 87.9 | 98.2 | 11.7% |
| 경기 | 85.6 | 97.9 | 14.4% |
박근혜 정부 때 서울의 경우 18.8%, 수도권은 15.6% 상승했다.
전국 수도권외 지역
| 행정구역 | 2013년 3월 | 2017년 4월 | 증감률 |
| 전국 | 84.6 | 98.3 | 16.2% |
| 지방 | 85.4 | 100.1 | 17.2% |
| 광역시 | 81.1 | 98.9 | 21.9% |
| 지방광역시 | 78.8 | 99.2 | 25.9% |
| 지방도 | 91.9 | 101.0 | 9.9% |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인 지방도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인 17.2% 상승했다.
| 행정구역 | 2013년 3월 | 2017년 4월 | 증감률 |
| 수도권 | 83.6 | 96.6 | 15.60% |
| 서울 | 79.3 | 94.2 | 18.80% |
| 인천 | 87.9 | 98.2 | 11.70% |
| 경기 | 85.6 | 97.9 | 14.40% |
| 전국 | 84.6 | 98.3 | 16.20% |
| 지방 | 85.4 | 100.1 | 17.20% |
| 광역시 | 81.1 | 98.9 | 21.90% |
| 지방광역시 | 78.8 | 99.2 | 25.90% |
| 지방도 | 91.9 | 101.0 | 9.90% |
박근혜 정부 때는 지방광역시가 가장 많이 올랐다. 지방도가 가장 적게 올랐고 전국이 대체로 골고루 올랐다.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 2020년 8월
수도권
| 행정구역 | 2017년 5월 | 2020년 8월 | 증감률 |
| 수도권 | 97.4 | 123.7 | 27.0% |
| 서울 | 95.3 | 138.8 | 45.6% |
| 인천 | 99.1 | 109.4 | 10.4% |
| 경기 | 98.4 | 117.3 | 19.2% |
문재인 정부때 수도권은 27.0% 상승했고, 서울이 상승을 주도했다. 서울의 경우 45.6% 상승했다.
위 그래프를 보면 서울은 2020년 5월 이후 급등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춘 날이 2020년 5월 28일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중에 통화량과 부동자금이 급증했고, 이 자금이 가장 안정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서울 부동산에 집중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거 같다.
(금리의 영향은 엄청나다. 금리의 영향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무슨 영향이 크냐고 반문하고 싶다면 Q. 금리, 이율, 이자율이 내려가면 왜 집값이 오를까? 이 글을 참고하자.)
전국 수도권외 지역
| 행정구역 | 2017년 5월 | 2020년 8월 | 증감률 |
| 전국 | 98.7 | 113.3 | 14.8% |
| 지방 | 100.0 | 101.7 | 1.7% |
| 광역시 | 99.2 | 109.3 | 10.2% |
| 지방광역시 | 99.3 | 109.1 | 9.9% |
| 지방도 | 100.8 | 94.2 | -6.5% |
문재인 정부 때 지방의 경우 1.7% 상승했다. 지방도의 경우 가격이 하락했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이 대부분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행정구역 | 2017년 5월 | 2020년 8월 | 증감률 |
| 수도권 | 97.4 | 123.7 | 27.00% |
| 서울 | 95.3 | 138.8 | 45.60% |
| 인천 | 99.1 | 109.4 | 10.40% |
| 경기 | 98.4 | 117.3 | 19.20% |
| 전국 | 98.7 | 113.3 | 14.80% |
| 지방 | 100 | 101.7 | 1.70% |
| 광역시 | 99.2 | 109.3 | 10.20% |
| 지방광역시 | 99.3 | 109.1 | 9.90% |
| 지방도 | 100.8 | 94.2 | -6.50% |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세 정부 증감률 살펴보기
| 행정구역 | 이명박 정부 2008년 3월 ~ 2013년 2월 |
박근혜 정부 2013년 3월 ~ 2017년 4월 |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 2020년 8월 |
| 수도권 | -9.70% | 15.60% | 27.00% |
| 서울 | -6.60% | 18.80% | 45.60% |
| 인천 | -10.00% | 11.70% | 10.40% |
| 경기 | -11.20% | 14.40% | 19.20% |
| 전국 | 3.70% | 16.20% | 14.80% |
| 지방 | 33.40% | 17.20% | 1.70% |
| 광역시 | 13.70% | 21.90% | 10.20% |
| 지방광역시 | 33.80% | 25.90% | 9.90% |
| 지방도 | 32.80% | 9.90% | -6.50% |
각 정부의 임기 시작과 끝의 실거래가격지수 변동률을 표로 나타내면 위와 같다.
정부의 임기 시작과 끝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정부의 임기 시작과 끝의 가격 지수만 보고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혁신 도시처럼 큰 도시를 1년만에 만들 수는 없다. 보통 대단지 아파트도 짓는데만 보통 2~3년이 걸린다. 이전 정부 정책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때 지방도가 오른 이유를 설명할 때 혁신도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있을까? 혁신도시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었나. 아니다. 참여 정부의 정책이었다.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은 혁신 도시 정책 결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 부동산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으니 이명박 정부가 잘못했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각 정부마다 이전 정부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합당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