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목적
ㅇ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
□ 계획의 성격
ㅇ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ㅇ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ㅇ 계획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 가능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6～2025년 (10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ㅇ 사업의 범위 : 고속철도․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 계획
□ 계획의 주요내용
ㅇ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ㅇ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ㅇ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ㅇ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 계획수립의 추진경위
ㅇ ’05. 07월 : 철도건설법 제정
ㅇ ’06. 03월 :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06～’15) 확정 및 고시
ㅇ ’11. 04월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1～’20) 확정 및 고시
ㅇ ‘14. 03월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ㅇ ’16. 02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구결과 공청회
ㅇ ‘16. 03~05월 : 국토계획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
ㅇ ‘16. 06월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
Ⅱ. 제2차 계획의 추진현황 및 평가
1. 제2차 계획의 내용
2. 제2차 계획의 진행현황
3. 제2차 계획의 평가
Ⅲ. 여건 변화 및 역할
1. 경제․사회 여건 변화
(1) 인구구조 변화와 삶의 질 중시
(2) 국토공간구조 변화 대응 및 新성장동력 확보
(3) 기후변화 리스크 경감과 교통비용 감축 노력
(4) SOC 투자의 감축 추세
(5) 안전을 중시하고 강화
(6) 남북관계 변화 및 유라시아 대륙 경제협력 대두
2. 교통․철도부문 현황 및 진단
(1) 교통부문 현황 및 전망
□ 철도연장은 4,650km로 15년간 연평균 2.88% 증가하였으며, 도로의 경우 0.69% 증가
ㅇ 철도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14.7%로 낮으며, 도로의 수송분담률은 84.9%로 도로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
□ 현재 계획된 철도사업이 모두 완공되어도 장래 철도 수송분담률은(고속/일반/광역) 큰 변동이 없이 13%로 예측
ㅇ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근, 등교 등 생활교통에 이용되는 광역철도의 확대와 지역간 철도의 속도향상이 필요
□ 각 수단의 거리별 이용 선호도는 승용차, 버스는 단거리 통행, 일반철도는 중단거리 통행, 고속철도는 장거리 통행에 주로 이용
* 일반철도가 통근․통학을 위한 광역철도로 이용되어 단거리 수송비율이 일부 높음
ㅇ 일반철도는 고속화가 되지 않아 속도경쟁력이 낮은 결과로서, 고속화를 통한 중장거리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2) 철도부문 현황
(3) 철도망의 문제점
ㅇ 광역철도(수도권)는 해외 주요도시에 비해 연장이 부족, 분담률도 낮음
* 면적당 연장 기준으로 수도권은 동경권의 54%, 런던권의 11%, 파리권의 62% 수준
□ 수도권의 주요노선은 선로용량이 한계에 근접하여 철도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정시율도 저하
* 용량한계 구간(현재/적정) : 수색～서울역(145/147회), 서울～시흥(199/171회), 용산～청량리(124/128회), 청량리～망우(140/140회)
- 적정 선로용량은 열차패턴을 정형화하고 작업시간을 최소화할 경우 증가
3. 해외사례 검토
4. 미래 철도의 역할
□ (철도 수송 경쟁력 확보) 철도 운영 효율성을 확보(용량부족 등 수송 장애요인 해결, 운영비용 감축)하는 등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
ㅇ 수송분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지역 간 30%*, 도시부 광역통행 60%)
* 중거리(～200km) 30% → 50%, 장거리(200km～) 50～70% → 70～90%로 제고
* 철도 이용 확대 위해 철도연장 확충 필요(간선철도 : 사회경제여건 고려 적정스톡(6,000km), 도시부 광역철도: 면적 유사한 파리권 기준 1,660km)
ㅇ 新기후체제 등에 대비한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비용 감축을 위한 철도의 주도적 역할 수행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대도시권 통행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ㅇ 대도시권 통근시간을 OECD 평균수준(38분) 이하인 30분대로 개선
* 부족한 연장을 확충하고, 현재 45km/h 수준인 속도를 획기적 제고 필요
ㅇ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는 안전 확보와 이용 편리성 제고
* 노후 철도시설 개량, 열차운행 안전성 강화, 철도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필요
Ⅳ. 제3차 계획의 주요내용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2. 6대 추진방향
(1)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용량부족 해소
ㅇ 철도운행 집중구간인 경부선․중앙선 등의 용량부족(Bottleneck)을 해소하여 철도망 전체의 이용률 제고
* 수색～서울～금천구청 : 경부․호남고속선, 전라선․경전선․동해선 등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 및 정시성 확보 가능
* 평택～오송 :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에 의한 고속철도 수요 증가, 고속철도 서비스지역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용량 부족 해소
* 용산～청량리～망우 : 중앙선, 경춘선, 원주강릉선 등 철도망 증가에 다른 용산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간선과 일반철도 분리로 광역철도 추가 운영도 가능
(2) 주요 거점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3)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ㅇ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광역급행철도망(통근시간 : 50분 이상 → 30분 이내)을 민자로 구축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ㅇ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생활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철도망 등과 연계한 광역철도 확충
* 수인선, 신안산선, 진접선, 별내선, 하남선 등 기 시행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신분당선(호매실～봉담), 위례과천선, 원종홍대선 등 신규사업 추진
(4)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 철도이용편의 제고
ㅇ 철도역은 가능한 도심에 설치하고, 복합환승센터 설치 등 연계교통체계를 강화
- 광역․시내․시외버스 등 연계교통 수단을 철도역 광장 또는 최대한 인근에 배치하여 철도이용 접근성을 제고
ㅇ 철도역 내 교통약자(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설을 지속 확충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 편의시설 확충, 역사 Barrier Free화, 신속한 승하차 등을 위한 고상홈 설치 등
ㅇ 기존 지형, 주변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는 선형·구조 설계 및 사업장 진동·소음 등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등 환경성을 고려
(5)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6)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
3. 부문별 사업계획
(1) 사업 선정기준
□ 신규사업은 6대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종합평가점수(AHP)가 0.5 이상인 사업을 선정
ㅇ 철도망 효율화 사업(전철화, 미싱링크 연결, 용량부족 해소), 남북철도연결사업 등은 AHP,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
□ 기 시행사업은 개발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
(2) 6대 과제별 사업계획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
① 신규추진 사업
ㅇ (용량부족 해소)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 및 평택～오송, 중앙선 용산～망우 <3개 사업, 6.2조원>
ㅇ (단절구간 연결) 수서～광주선 <1개 사업, 0.9조원>
ㅇ (전철화 등) 경전선 진주～광양 및 광주송정～순천(개량포함), 장항선 신창～대야, 동해선 포항～동해, 문경～김천, 보성～목포, 점촌～영주(개량포함) <7개 사업, 4.8조원>
② 계획중 사업
ㅇ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여주～원주선 1개 사업(0.5조원)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
가. 신규사업
① 신규추진 사업
② 계획중 사업
ㅇ 인덕원~수원 등 일반철도 3개 사업(총: 5.3조원, 잔여: 5.2조원)
나. 기 시행사업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
가. 신규사업
① 신규추진 사업
ㅇ (수도권)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 노선, 신분당선(호매실～봉담, 동빙고 ～삼송), 원종홍대선, 위례과천선, 도봉산포천선, 일산선 연장, 서울 9호선 연장 <9개 사업, 17.0조원>
② 계획중 사업
ㅇ 수도권은 A노선 등 6개 사업(총:12.7조원, 잔여: 12.2조원), 지방 대도시권은 대구권 및 충청권(1단계) 등 3개 사업(총․잔여 : 0.5조원)
나. 기 시행사업
ㅇ 수원~인천 등 4개 사업(총:5.7조원, 잔여: 2.6조원)
철도물류 활성화 사업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사업
Ⅴ. 제3차 계획의 투자계획
1. 투자규모 산정
(1) 총 투자규모
(2) 부문별 투자규모
2. 투자재원 조달 가능성 및 확보방안
Ⅵ. 제3차 계획완료에 따른 미래상
1. 철도 주요 지표 변화
2. 철도운영 효율화
□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의 원활한 교류 가능
* 서울～수색구간: 147회/일(’14) → 387회/일(’26), 240회/일 증가청량리～망우구간: 170회/일(’14) → 350회/일(’26), 180회/일 증가
□ 시설수준 상이구간 해소로 주요 간선의 전철 운행 가능
ㅇ 전철과 비전철이 혼재된 주요간선의 시설수준 일관성 확보로 전철운영 가능하며, 기존 전철구간 투자효과 현실화
* 전철화율 변화 : (현재, ‘14년) 장항선 13.9%, 경전선 41.08%, 동해선 0% → (장래, 26년) 3개 노선 모두 100%
3. 철도 경쟁력 확보
□ 지역 간 철도 고속통행 실현으로 철도 경쟁력 확보
ㅇ 경부, 호남 고속철도망이 완성되며, 주요지역간 일반철도 고속화 사업으로 도로대비 속도 경쟁력 확보
□ 수도권 내 고속통행 실현으로 광역권 내 통행에 철도 경쟁력 확보
ㅇ 통근시간 30분대로 단축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 도심과 외곽지역 간 통근 불편을 해소
4. 고속이동서비스 지역 확대
□ 고속철도, 고속화철도(준고속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ㅇ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 46% → 60% (정차지역 기준)
ㅇ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비율 : 5% → 25% (정차지역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