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록 부동산정책 40년｣(1967년부터 2007년까지)으로 연대별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정부 부동산 정책 보기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이란?

참여정부 시절에 제작한 기획물이다.

(출처: <실록 부동산정책 40년> 연재 마칩니다, 정책브리핑, 2007. 4. 13.)

1967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정책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연재글 보기

각 글을 누르면 글 전문을 볼 수 있다.

책으로도 나와 있다. 중고만 살 수 있다.

 

[총론]‘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

 

<1부> 왜올랐나

1-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2-유동성과 부동산

3-공급시차와 시행착오

4-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잡았나 

1.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정책>

① 시장 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②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③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2. <안정적 주택 공급>

①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1

②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2

③ 부동산과 택지조성의 방정식

④ 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3. <가수요억제와 실수요 전환 정책>

① 분양가규제 논란의 역사

② 실수요자에게 혜택을-주택청약제도 변천

③ 토지투기 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변형

④ 뜨거운 감자 재건축

⑤ 교육과 부동산

⑥ 균형발전

 

제3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훈과 시사점

“역대 정부에서 못한 것 했다” VS “시장위축 우려”

 

제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 정책 

① 전·월세보호대책의 과거와 현재

② 임대주택의 역사1 - 주거복지와 예산부족의 딜레마

③ 임대주택의 역사2 -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기타

연대별 주요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가격 변화

집값 최고 상승 1990년, 최대 하락 1998년

[특별기고] 부동산정책의 과거와 현재

 

연도별 주요 부동산 정책 및 가격 변동

(출처: 집값 최고 상승 1990년, 최대하락 1998년, 정책브리핑, 2007. 1. 29.)

 

연도별 부동산 가격 변동 및 주요정책(출처: 집값 최고 상승 1990년, 최대하락 1998년 , 정책브리핑)

 

 

(출처: 연대별 주요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가격 변화, 정책브리핑, 200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