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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출처: 2020년 9월 2일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본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➋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➌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제목 :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2(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➋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➌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 [붙임1] 모두 발언
[붙임2] 회의 주요결과
붙임 1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제도가 구축되고 8.4 공급대책 등 전례없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한지 한달여가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➀ 매매시장의 경우,
- 서울 아파트는 7.1주 0.11%에서 8.4주 0.01%로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잠실·강동)는 7.1주 0.13%에서 8.2주부터 3주 연속 으로 0.0%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멈추었음
* 주간 아파트(%) 7.1주 2주 3주 4주 8.1주 2주 3주 4주
서울 : 0.11 0.09 0.06 0.04 0.04 0.02 0.02 0.01
강남 4구 : 0.13 0.11 0.06 0.02 0.02 0.00 0.00 0.00
- 경기, 인천 등 서울 외 수도권 지역도 상승폭이 감소 추세에 있음
* 주간 아파트(%) 7.1주 2주 3주 4주 8.1주 2주 3주 4주
경기 : 0.24 0.23 0.19 0.19 0.18 0.15 0.12 0.12
인천 : 0.05 0.06 0.05 0.03 0.03 0.02 0.03 0.03
➁ 전세시장의 경우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신규 전월세 입주 수요를 중심으로 상승하기도 했으나,
8.1주부터는 3주 연속으로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음
* 서울 전세가 변동률(%) : (7.2주)0.13 (3)0.12 (4)0.14 (8.1주)0.17 (2)0.14 (3)0.12 (4)0.11
- 특히, 임대차 3법이 본격 정착되고 월차임전환율 조정(4→2.5%) 등 보완방안이 시행(10월)되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부동산 교란행위 차단 >
□ 이러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2가지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
➀ 첫 번째는 기 발표 수요-공급 정책패키지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➁ 두 번째는 수급시장의 교란요인인 투기수요·불법거래·모든 교란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것임
ㅇ 첫 번째 수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급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있음
ㅇ 두 번째인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 등을 발표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음.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함
* ’19.12~’20.2월 신고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 이상거래 조사
→ 811건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소관 기관에 통보
ㅇ 그러나,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 이에 금일 회의에서는 두 번째 기조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
-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하여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여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
-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하였으며
- 보다 구체적으로는 ➊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
+ ➋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 ➌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음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음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➀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
➁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➂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을 논의함
➀ 첫째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➁ 두 번째 안건은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임
【사전청약】
ㅇ 먼저,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계획임. 청약에 당첨되어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되어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음
ㅇ 이에 정부는 8.4대책을 통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호에서 6만호(‘21년 3만호, ‘22년 3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기 발표했음
☞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도록, ‘21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태릉 CC 포함)와 분양 일정을 다음주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알려드릴 계획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점검】
ㅇ 다음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
* (점검대상) ‘20.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중인 등록임대주택
(점검항목)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 기존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공적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임을 알려드림
【공공재개발 제도 개선】
ㅇ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도정법,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예정(9.1일 발의)이므로,
* (도정법) 공공재개발 정의 규정, 공공재개발 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주택법)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을 지원하고, 선도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모(9월중) 등 절차 추진에 진력하고 있음
➂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임
ㅇ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망라하는 종합 정책패키지 마련. 짧은 기간에 세제·대출 개편, 임대차 3법 도입, 정비사업 개편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
☞ 부동산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최대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부동산정책에 대한 알림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더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우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변경된 임대차 관계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마련하여 이미 기관 홈페이지, 지자체, 일선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 중
- 둘째,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제도변경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종합 설명 자료(FAQ)를 이번주 금요일(9.4일)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셋째 부동산 제도 현황, 시장 통계 등을 국민들께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도 9월 중에 확대 개편할 예정
*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합설명서 (www.molit.go.kr/policy/main.jsp)
< 마무리 >
□ 부동산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반드시 시장을 교란 하는 투기수요·불법거래를 근절해내고 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
☞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균형에 대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림
붙임 2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요 결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 방안,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부동산 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등을 논의
ㅇ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 방안에 공감하고,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및 소통·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서울시 제2부시장, 경제수석, 행안부 차관,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
□ 개별안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로 논의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방안 】
ㅇ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하기로 결정
☞ 현행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내 임시조직)을 부동산거래분석원(국토부 소속기관)으로 확대 개편
-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부동산시장 이상거래·불법행위 대응을 총괄
-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이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9월중 법률 제정안 입법 추진)하되,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로 결정
【 부동산정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및 계획 】
ㅇ 등록임대사업 제도 개편, 정비사업 활성화, 사전청약 등 수급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추진 중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9~12월)하는 한편, 임대사업자 등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
- 9월 중순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자치구 및 서울시 등 검토를 거쳐서 연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추진
- ’21년 사전청약 예정인 3만호의 구체적 분양 대상지, 분양 일정을 최대한 조기에 확정하여 설명·홍보 추진
☞국민들께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 진력해나가기로 합의
【 부동산시장 정책 소통 및 홍보 강화방안 】
ㅇ 짧은 시간에 많은 정책이 발표되며 국민들의 질의가 급증 했으나, 그간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노정
☞ 이에 국민 관심도 높은 사항 등을 정리한 종합설명자료(FAQ) 우선 배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 개설 추진
- 이번주 중(~9.4일) 관계부처 합동 종합설명자료(FAQ)를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
- 현행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페이지*를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로 확대 개편하여 개설하고 세제·금융 등 설명자료 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