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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2019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4.8만호,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는 20.8만호다.
(출처: 2020년 12월 3일 ｢[설명] ‘17년 이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예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전문)
2008~2012년 이명박 정부,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2017~2019년 문재인 정부다.
평균 인허가 물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다. 김현미 장관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근거다.
현재 아파트 가격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정말 공급이 부족한가 통계만 보면 예전 정부보다 많은 것이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실수요(거주수요)가 아닌 가수요(투자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그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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