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유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2)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3) 보안상 이유
개발제한구역 영문 표기는?
Restricted Development Zone이다.
누가 지정 또는 해제하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다.
언제 시작되었나?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입된 제도다.
(출처: 국토교통용어사전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은?
(출처: 개발제한구역의 영문명칭은 그린벨트인가요? 국토교통상식)
2018년 12월말 기준
□ 지정: 1971～1977년간 7년에 걸쳐 14개 도시권에 단계적으로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국토면적의 5.4%)
□ 해제: 김대중 정부 때 2001～2003년간 7개 중소도시권을 해제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정(2000년) 등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말까지 총 1,556㎢를 해제하여 3,841㎢(국토면적의 3.8%) 남았다.
□ 2018년 12월말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에는 개발제한구역(RDZ)이 없다.
관련 자료
□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주요 업적인 그린벨트가 사실은 정부가 원하는 지역의 땅을 팔고 싶어서 나머지 땅을 개발 제한 지역으로 만든 것에서 나온 것이라고.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나쁜 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린벨트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출처: 목동은 어떻게 '작은 강남'이 되었나, 오마이뉴스, 2017. 3. 24.)
□ 영국에서 도시의 성장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부른다.
"In British town planning, the green belt is a policy for controlling urban growth. The idea is for a ring of countryside where urbanisation will be resisted for the foreseeable future, maintaining an area where agriculture, forestry and outdoor leisure can be expected to prevail. The fundamental aim of green belt policy is to prevent urban sprawl by keeping land permanently open, and consequently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of green belts is their openness.
The Metropolitan Green Belt around London was first proposed by the Greater London Regional Planning Committee in 1935.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47 then allowed local authorities to include green belt proposals in their development plans. In 1955, Minister of Housing Duncan Sandys encouraged local authorities around the country to consider protecting land around their towns and cities by the formal designation of clearly defined green belts."
(출처: Wikipedia: Green belt)
위 항목에 보면 Criticism 비판 항목에 그린벨트와 집값에 대한 논쟁 부분도 있다.
경제학자들은 그린벨트가 집값을 올린다고 비판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