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용어

Q.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불로소득 중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이 비판을 많이 받는 이유는?

모난Monan 2020. 8. 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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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로소득不勞所得이란?

A.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불로소득)

불로소득

『경제』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다.
그는 부동산과 유가 증권에 투자하여 엄청난 불로 소득을 올렸다.
공짜를 바란다는 것은 환언하면 불로 소득을 바라는 심리인 만큼 그것은 필연적으로 근로 정신을 약화시켜서….≪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부동산 등 매매 차익,

상속, 연금, 복지 등이 해당된다.

 

불로소득의 문제는?

불로소득이 만연하면 노동 의욕이 줄어든다.

 

Q. 불로소득 중 부동산 관련 불로소득이 특히 비판을 받는 이유는?

부동산 중 주택은 삶의 터전이다. 

누구도 집 없이 살 수 없다.

주거권과 관련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차익, 임대료 등이

비판을 많이 받는다.

다른 소득과 달리 부동산 소득은

누가 얼마 벌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련 글.

부동산의 특별함. 재산권과 주거권의 충돌.

Q.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둘 중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더 긍정적일까?

 

불로소득과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A란 사람이 아파트를 3억 주고 삼으로써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가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안 사고 3억을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때 벌 수

있었을 돈이 있을 것이다.

이자율 1%로 계산해보면 1년에

300만원 정도다.

따라서 아파트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1년에 300만원은

벌어야 이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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