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갱신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

A.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2020년 7월 30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Q&A(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